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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영 "비밀 엄수하겠다는 약속들, 함께 폭로하자고 조른 그분은.."
소설가 공지영이 배우 김부선 씨와의 통화 녹취파일 유출과 관련해 복잡한 심경을 드러내며 최초 인터넷 게시자를 고소한다고 밝혔다. 이 녹취파일 발췌본에는 김 씨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특정한 신체부문 특징으로 '점'이 있다고 밝혀 이 지사가 의료진으로부터 신체 검증을 자처하는 등 파문이 일었다. 공 작가는 지난 20일 페이스북에 '낙지사전과4범찢자'란 아이디의 트위터 게시글을 링크하며 "오랫동안 별 활동이 없던 이 자는 이전 트위터 게시물을 모두 지워 자신의 게시물을 없애고 트윗네임을 이렇게 바꾼 후 10월 4일 저와 김부선 녹취 발췌를 트윗에 올립니다. 이 자를 고소합니다. 이 자에 대해 아시는 분 제보 주세요"라고 썼다. 이어 "현재 이 자는 이 게시물을 끝으로 사라진 상태. 유출된 파일은 원래 1시간 30분짜리 녹취인데 그것도 대화 중간부터 녹음했습니다. 부선샘과 첫 통화였지요"라고 덧붙였다. 또 "제가 이것을 건넨 사람은 이00씨ㅡ 함께 폭로하자고 조른 그분은 지금 저를 차단하고 연락 두절 상태 ㅡ 그분이 김부선씨가 불안하니 함께 대처방안을 연구해보자는 취지에서 비밀 엄수를 약속하고 건넸어요ㅡ 비밀 엄수하겠다는 약속들 캡처 있습니다ㅡ 이분은 자신이 변호사 심리상담사 등 파일 건넨 다섯 명을 후에 알려왔지요. 물론 제 허락 없이 말입니다. 이분에 대한 고소도 검토 중입니다"라고 녹취파일이 유출된 경위를 설명했다. 이어 "마지막 8월 초 저는 분당서에 참고인으로 출석해서 이 파일을 제출합니다. 두 사람의 믿을 만한 변호사에게 조언을 받았고 분당서는 제가 파일 조작이 미숙하자 1주일 후 서초동 저희 집 앞으로까지 찾아와서 이 파일을 받아갑니다. 그리고 두 달이 지난 10월 4일 이 파일이 유출됩니다. 처음 당황했던 것은 이 파일이 대체 이 시기에 누구에게 유용할까 하는 의문 때문이었습니다
- "7천만원 내려도.." 확 바뀐 강남 부동산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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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우선주의' 2년.. 심판대 오른 트럼프
오는 11월 6일(현지시간) 미국 중간선거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국민투표로 굳어지면서 미 유권자들이 트럼프 정부 2년에 어떤 평가를 내릴지에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선거를 보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은 저조한 지지율이 '가짜뉴스'라며 자신이 그동안 거둔 경제성과와 대선 당시 꺼내들었던 이민정책 등을 다시 내세우고 있고, 이에 맞서는 민주당은 트럼프 정부 심판론을 꺼내들고 반(反)트럼프 세력을 결집하는 분위기다. 일단 지금까지 나온 지지율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불리하다. 워싱턴포스트(WP)와 ABC방송이 지난 8~11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53%가 민주당을 뽑겠다고 답했으며 여당인 공화당을 지지한다고 밝힌 비율은 42%였다.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41%로 2개월 전 조사보다 5%포인트 상승했다. 미 여론조사기관 갤럽이 집계한 트럼프 대통령의 주간 평균 지지율은 지난 8~14일 44%로 취임 직후였던 지난해 1월 4주차 45%(최고기록)에 가까워졌다. 해당 수치는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던 지난 6월 3주차에도 같은 수준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간 평균 지지율은 전임자들의 임기 2년차 10월 지지율과 비교하면 비슷한 수준으로 버락 오바마 대통령(2010년·45%)보다 낮지만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1982년·42%)보다는 높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 펜실베이니아주 유세에서 "나는 우리 쪽이 높게 나온 여론조사만을 믿는다. 다른 것들은 가짜뉴스의 집계다"라고 말해 여전히 자신감을 내비쳤다.이번 선거의 특이점은 양당 간의 정책대결이 아닌 트럼프 대통령을 둘러싼 찬반투표라는 점이다. 그는 지난 2일 유세에서 "나는 (선거)후보가 아니지만 후보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이번 선거는 나에 대한 국민투표이기 때문이다. 내가 후보인 것처럼 가서 투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맞서는 민주당은 트럼프 지지자들이 그간 보여줬던 폭력행위를 지적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위선을 규탄했다. 민주당은 일단 현재 지지율에서 앞서는 만큼 이번 선거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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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 방북 이끌어내 '비핵화 진전' 강력한 카드 얻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그 일부가 베일을 벗었다. 문 대통령은 21일로 마무리된 유럽순방을 통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과감하면서도 입체적인 구상을 선보였다. 유럽사회의 북한에 대한 불신 해소→유엔 대북제재 완화 공론화→북·미 2차 회담에서 비핵화 프로세스 합의→북한의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조치 이행과 그에 대한 상응조치로 유엔의 제재완화→교황의 방북으로 북·미 합의 구속과 북한의 정상국가화→한반도 평화구축으로 요약된다. ■文, '유럽에 제재완화-北엔 이행촉구' 동시타전 지난달 20일 평양에서 열린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마친 직후 서울로 귀환한 문 대통령은 1000여명의 내외신 기자들 앞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2박3일 회담 결과를 설명하며, 그 자리에서 밝힐 수 없는 김 위원장과의 '비공개 협의사항'이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꼬리를 문 질문에도 일체 함구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직접 전할, 중재안이었다. 약 한 달 만인 이번 7박9일간의 유럽 순방에서 그 중재안 일부가 윤곽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당시 평양에서 김 위원장과 유엔 제재 완화의 반대급부로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조치, 즉 영변 핵시설 폐기 문제를 협의했던 것으로 파악된다.바로 그다음 스텝이 이번 유럽 순방 중 이뤄졌다. 문 대통령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프랑스와 영국, 유럽의 강국 독일 정상을 만나 유엔의 대북제재 완화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들의 공개적인 반응은 신통치는 않았으나 적어도 국제사회에서 제재 완화 문제를 공론화하는 데엔 일정 부분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엘리제궁에서 열린 양국 공동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과 양국 언론을 향해 "비핵화는 원칙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며 완전하며 검증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를 언급했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와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역시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면서도 "북한이 비핵화를 위해 좀 더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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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북미회담 늦춰지면 종전선언·김정은 답방도 늦어져
2차 북미정상회담이 내년초로 늦춰질 가능성이 나오면서 연내 종전선언,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방문 등이 줄줄이 지연될 수도 있을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문제 관련 "서두르지 말라"고 하는 등 2차 북미 정상회담은 예상보다 더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 고위당국자가 2차 북미정상회담은 내년 1월 1일 이후가 될 것 같다고 말한 것도 최근 알려졌다. 이는 북미간 비핵화·체제보장 신경전이 치열해 지자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제재를 강화하면서 협상의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는 전략인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북미관계 개선이 지연되면서, 남북간 주요 문제들도 영향을 받고 있다. 우선 4·27판문점선언에 담긴 '연내 종전선언'은 북미협상과 연관이 있는 만큼 사실상 어려워질 것으로 관측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방문도 내년에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북미협상 지연, 남북문제에도 영향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네바다주 엘코에서 가진 중간선거 유세에서 북한문제 관련 "그것은 잘 될 것이다"라며 "서두르지 말고, 잘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협상 속도조절론을 견지하면서 남북관계 개선의 스케줄도 차질이 예상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11월 중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3자 또는 4자 종전선언, 그후 김 위원장의 서울방문이 가장 좋은 로드맵이었다"며 "현재 상황에서 11월 북미정상회담을 하지 못하면 연내 종전선언은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은 북미협상과 별개로 성사될 여지는 남아 있다. 하지만 북미간 비핵화와 체제보장 협상이 미진한 상황에서 북측 최고지도자의 첫 서울 방문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기대했던 스티브 비건 미국 국무부 비건 대북특별대표와 최선희 외무성 부상의 실무협상도 진행되지 않아 '어떤 이유가 있는지'에 관심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7일 4차 방북에서 김 위원장을 만나고 돌아와 서울에서 기자들에 "스티븐 비건의 카운터파트는 최선희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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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告]10월 31일까지 기자·기획팀 등 4개 직군 모집
한국경제의 동반자 파이낸셜뉴스가 디지털뉴스 세상을 함께 펼쳐갈 인재를 찾습니다. 창의와 끈기, 성실로 파이낸셜뉴스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갈 의욕 넘치는 분들의 과감한 도전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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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유치원 비리근절, 입법화 가능토록 논의"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21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립유치원 비리 대책과 관련해선 "당에서도 빠른 시일 내 검토해 당론으로 입법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박용진 의원이 유치원 관련 3법을 만들었다고 전해들었다"며 "정책적 지원에 대해선 당정 간 논의를 해서 25일 관련 대책을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정감사 대책 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 같이 의견을 밝혔다.
또 최근 택시업계가 반발하고 있는 '카카오 카풀' 대응과 관련해 그는 "공유경제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거스를 수 없지만 그럼에도 일자리 문제는 생명과 같다"면서 "사회안전망을 확실히 강화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카풀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택시업계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단계적 도입 등으로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의혹 문제를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겨냥해선 "10년 넘게 국감을 해 왔지만, 이번처럼 막무가내식으로 근거 없이 비판하고 무분별하게 폭로한 적은 없었던 것 같다"며 "정도가 지나칠 정도로 국정감사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번 국감은 문재인 정부가 지난 1년 반 동안 해 왔던 일에 대해 정확히 평가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국감이 되길 바랐다"며 "지금 한국당은 무엇을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지만, 강박관념에 싸여있는 것 같다. 그러다 보니 무리한 해동이 나오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울교통공사 문제도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했으니 사실관계가 확인돼야 한다"면서 "우선 고위층, 소위 말하는 권력의 힘으로 친인척 채용비리가 발생했는지, 박원순 시장이 친인척을 취업시키라고 지시를 해서 발생했는지 등인데 그런 일은 단연코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마지막으로 홍 원내대표는 "야당이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입법부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고, 정부는 그것을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면서 "국회가 이렇게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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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구광모號 첫 사업보고…망원경 꺼내든다
LG그룹이 오는 29일 '구광모호' 출범 이후 첫 하반기 사업보고회에 들어간다. 이번 사업보고회는 40세 젊은 총수인 구광모 회장(사진)이 주재하는 첫 경영보고회이고, 사실상 다음 달 말 예정된 올해 정기 임원인사의 향배를 좌우하는 '최종 모의고사'라는 점에서 계열사마다 각별히 신경을 쓰는 분위기다. 구 회장은 첫 사업보고회를 '단기 성과'보다 '장기 성장전략'에 중점을 두겠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LG에 따르면 오는 29일 LG화학을 시작으로 계열사별 하반기 사업보고회가 3주간 진행된다.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 열리는 LG 사업보고회는 전통적으로 그룹 총수가 해당 사업기간 계열사들의 성과와 향후 사업전략 방향과 목표를 보고받는 자리다. 지난해 10월 하반기 사업보고회는 구본무 회장을 대신해 구본준 LG 부회장이 주재했으며, 지난 6월 열린 올 상반기 사업보고회는 당시 ㈜LG 대표이사였던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이 전문경영인으로 보고를 받았다. 올 상반기 보고회는 구본무 회장 별세로 후임 총수에 오른 구광모 회장이 주주총회의 대표이사 승인 전이라 부득이 하 부회장 주재로 열렸다.이에 따라 이번 하반기 보고회가 4대 총수인 구광모 회장으로서는 취임 이후 처음으로 계열사 대표들과 주요 사업본부장으로부터 대면 보고를 받는 자리다. 보고회에는 구 회장에 이어 지난 8월 말 ㈜LG 대표에 취임한 권영수 부회장도 배석한다. 보고회는 LG화학, LG생활건강, LG전자,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 LG유플러스 순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파악됐다.LG 계열사 관계자는 "구광모 회장이 문재인 대통령 특별수행원으로 방북도 했지만 내부적으로는 하반기 사업보고회가 총수로서 경영 전면에 나서는 의미가 있다"며 "젊은 총수가 주재하는 첫 보고회이다 보니 보고 형식부터 내용을 어떻게 구성해야 할지 고민이 많다"고 전했다. 또 다른 LG 계열사 한 관계자는 "구 회장이 단기성과보다는 내년도 사업전략에 중점을 두고 보고회 준비를 하라는 메시지를 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전장, 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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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젠-20 대적? 4조 넘는 대만 F-16V 어마어마한 위력
미국이 2차 대만해협 통과 작전을 검토해 중국과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진 가운데, 성능개량을 마친 대만의 F-16V 전투기가 공군에 인도됐다. 대만 자유시보는 대만 공군이 1천296여억 대만달러(약 4조7천524억원)를 투입해 F-16A/B의 성능 개량사업에 나선 가운데 성능개량과 시험비행을 마친 F-16V 초도기 1대가 전날 오후 공군에 인도돼 대만 중서부 자이(嘉義) 기지에 도착했다고 21일 보도했다. 신문은 1차분 4대가 올 연말까지 모두 인도돼 2019년부터 작전에 투입될 예정이며, 나머지 139대는 1년에 20~24대의 개량 작업을 거쳐 2022년에 개량사업을 모두 마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에 인도되는 F-16V는 중국의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젠(殲)-20에 대적할 수 있을 것이라 부연했다. 한 관계자는 개량사업을 마친 F-16V 전투기는 자이와 화롄(花蓮) 기지 2곳에 배치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대만은 1992년 미국에서 F-16A/B형 150대를 구매하여 운영 중 파손된 7대를 제외한 143대로 지금까지 대만 공군의 한 축을 담당했다. 그러나 나날이 발전하는 중국전투기로 인해 미국은 2011년 F-16의 개량사업에 동의해 대만 공군이 F-16의 최신예 전투기를 보유하게 됐다. 개량사업에 들어간 1차분 F-16V 전투기 4대는 최신 AN/APG-83형 AESA 레이더와 신형 컴퓨터의 탑재로 동시에 다수 목표의 탐지와 탐지 거리도 현재의 F-16A/B에 비해 2배 정도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조종사 헬멧에 장착된 '헬멧 장착 자동조준장치'(JHMCS)를 이용해 공격도 한결 쉬워진 것으로 전해졌다. 무기의 기능도 최신형 AIM-9X 사이드와인더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원거리 공대지무기인 AGM-154C 활강폭탄(JDAM), (對) 레이더 미사일 AGM-88B HARMs를 장착해 더욱 강력한 공격력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jinbi100@yna.co.kr (끝)
- 25개 대학 석좌교수 61명이 강의 없이 버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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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일하기 좋은 기업' 1위로 선정된 곳
- 김성태 "文대통령 밖에선 北특사, 안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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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금리인상 불가피, 외국자본 이탈 없게 속도조절"
미국에서 기준금리 관련 발언이 나올 때마다 한국 증시가 휘청이고 있다. 한·미 금리차 확대로 인한 자금유출로 국내 기준금리 인상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러나 국내 거시적 경제지표를 고려했을 때 신중해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경제당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한미재무학회(KAFA) 소속 노준기 케이스웨스턴리저브대 교수, 조호제 샌타클래라대 교수, 최종무 템플대 교수, 허산욱 뉴욕주립대 교수에게 대응책과 향후 국내외 전망에 대해 물었다. ―미국 경기가 호황을 누리고 있다. 비결은 무엇이고,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정책은 어떤 역할을 했나.▲노준기 교수=특정한 비결 하나를 콕 집어서 이야기하기는 쉽지 않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정책 역시 도움이 됐음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전반적으로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미국 현지에서도 아직 이견이 많다. 단기적으로는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은 명확해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부정적일 수 있다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조호제 교수=실리콘밸리의 혁신과 벤처캐피털(VC) 및 사모펀드(PE)의 과감한 투자가 미국의 경기호황을 견인하고 있다. 트럼프의 감세정책도 기업 투자와 미국 경기호황에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종무 교수=기본적으로는 2008년 경제위기 이후 경기회복의 연장선이다. 10년 전 경제위기 탈출을 위해 취한 확대재정 통화정책과 금융개혁의 약효가 지속적으로 작용한 것이다. 트럼프의 감세정책은 경기부양보다 고소득층과 기업 소득세 감축에 집중됐지만 투자촉진의 부가효과도 있었다. 광범위하게 진행된 기업규제 완화도 도움이 되고 있다. ▲허산욱 교수=미국 경기호황은 소비 수요 및 기업 투자에 의해 주도되고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의 1조5000억달러에 해당하는 감세정책은 소비자의 수요 및 기업 투자에 상당한 도움이 됐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런 성장세가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 것이냐가 이후의 중요한 관심사다. 현재 식료품 수출이나 주택시장 경기가 다소 누그러지고 있는데 중국과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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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불법촬영 엄벌, 죄질 따라 최고형 구형"
박상기 법무부 장관(사진)이 음주운전 범죄와 불법 촬영·유포 범죄에 대한 엄정 대처를 다시 한 번 공언했다. 법무부는 향후 두 범죄에 대한 법정형 상향 조정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법무부는 박 장관이 지난 19일 검찰에 음주운전사범에 대한 엄정 대처를 검찰에 지시했다고 21일 밝혔다.박 장관은 "상습 음주운전이나 음주운전으로 사망, 중상해 교통사고를 야기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양형기준 내에서 최고형을 구형하라"며 "선고가 그에 미치지 못할 경우 적극적으로 항소권 행사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 장관은 이날 오전 청와대 SNS 방송에 출연, "경찰 단속 기준으로 재범률이 45％나 되는 만큼 습관적인 음주운전자는 운전대를 잡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엄정대처 방침을 밝혔다. 이는 최근 음주운전 차량에 사실상 뇌사상태에 빠진 윤창호씨(22)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국민청원 참여인원이 20만명을 넘은 데 따른 답변이었다.박 장관은 3년간 3회 적발된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하고 기간과 상관없이 3차례 이상 음주운전을 하면 벌금형 아닌 징역형을 구형하는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를 철저히 이행하라고 검찰에 주문했다. 상습 음주운전으로 사망·중상사고를 내 실형을 선고받으면 가석방을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아울러 박 장관은 '불법 영상 촬영물 유포(리벤지 포르노)를 엄벌해달라'는 국민청원에도 "검찰에 법정최고형 구형을 지시했고, 엄정한 법 집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부인과 이혼한 후 과거 촬영한 영상을 유포한 남성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선고하는 등 법원의 선고도 변화가 있다"며 "검찰 구형보다 낮은 형이 선고될 경우 적극적으로 항소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박 장관은 법에 규정된 처벌 자체가 약하다는 지적에 "불법 촬영물 유포 시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 사이트 운영자가 불법 촬영물을 유포해 얻은 이익을 환수하는 범죄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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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인맥 채용' 뇌관 급부상, 야권연대 맹공 태세
국정감사가 후반전에 들어서면서 '인맥 채용비리'가 정국을 뒤흔들 뇌관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에 이어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까지 전(全) 공공기관으로 인맥 채용 의혹이 번지며 반여권연대 움직임이 포착됐다. 특히 인맥채용 의혹은 청년층이 민감해하는 취업과 채용 문제인데다 '신의 직장'이라 불리는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 자체가 '특혜'라며 반감을 갖는 경우가 많아 문재인 정권의 주요 지지층인 20~40대, 화이트칼라 계층의 분열을 노릴 수 있다는 점에서 '완벽한' 공격카드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반면 여당은 이 문제에 정면 대응하는 대신 최근 불거진 '사립 유치원 비리' 문제를 당 차원의 대응으로 확대시키며 이슈 몰이를 하는 모양새다. ■인맥채용 논란 野 공동전선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야당들은 서울교통공사 '인맥채용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열기 위해 연대 움직임을 보이며 정부와 여당을 향한 공세를 연일 강화하고 있다. 한국당은 현 정부의 일자리 정책 전반을 공격 대상으로 놓고 압박하는 양상이다. 한국당은 최근 청와대와 기획재정부가 모든 공공기관에 단기 일자리 1만개를 신설하라고 지시한 데 대해서 '가짜 일짜리'라며 자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민주당 의원 보좌진 출신들이 피감기관에 취업한 것을 '낙하산 인사'로 공격하고 있으며,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장 임명을 놓고도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라며 '현미경 검증'을 벼르고 있다.바른미래당도 국정조사 요구에 이어 당내 특별위원회 신설을 검토중이다.민주평화당도 가세해 야3당이 오는 22일 만나 국정조사 요구서 공동 제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60%대로 고공행진하는 데 비해 야권은 연일 분열하던 상황에서 '야당 연대'라는 뜻 밖의 호재를 맞은 셈이다.■與 '사립유치원 비리' 집중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 문제에 대해 감사원의 감사를 기다려보자고 언급한 이후 특별한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대신 최근 들불처럼 번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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伊위기 전염?… 스페인·포르투갈 국채 수익률도 확 뛰어
이탈리아 위기가 유로존(유로 사용 19개국) 남부 지역으로 전염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이탈리아 국채 신용등급을 한단계 강등한 뒤 스페인, 포르투갈 등 유로존 주변부 국가들의 국채 수익률 역시 덩달아 뛰었다.시장이 우려하던 '이탈리아 위기 유로존 전염'이라는 악몽이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전문가들은 아직까지는 이번 신용등급 강등의 주된 배경인 이탈리아 포퓰리스트 연정의 적자재정 예산안 편성 문제가 올해 말까지 해결되면서 상황이 극단으로 치닫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伊 신용등급 강등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무디스 인베스터스 서비스가 19일(현지시간) 유로존 3위 경제국인 이탈리아 국가신용등급을 'Baa2'에서 'Baa3'로 한계단 떨어뜨렸다. 투기등급(Ba1 이하)보다 한단계 위 등급으로 한계단만 더 내려가면 이탈리아 국채는 '정크본드'가 된다. 무디스는 재정적자 부담을 가중시킬 이탈리아의 내년 예산안, 포퓰리스트 연정 출범 뒤 지지부진한 경제·재정 개혁을 등급 강등 배경으로 지목했다. 무디스는 e메일 성명에서 "이탈리아의 공공부채 추세는 경제성장 전망을 약화시킬 수 있다"면서 "이미 높은 수준인 이탈리아 공공부채 비율이 (새 예산안 등으로 인해) 더 높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앞서 이탈리아는 지난달 지출확대와 감세를 골자로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2.4%까지 확대하는 내년 예산안을 편성했고, 지난주 이를 유럽연합(EU)에 제출했다. 재정적자 확대 예산편성에 우려를 나타내며 이탈리아와 갈등을 빚던 EU집행위원회는 18일 이탈리아에 예산안을 다시 짜라고 요구했다.시장에서는 이탈리아 예산안 편성이 공개된 9월 하순 이후 신용등급 강등을 예상해왔지만 막상 무디스가 등급 강등을 결정하자 다시 요동쳤다. 일부 펀드들은 자체 규정에 따라 투기등급 자산은 보유할 수 없기 때문에 언제 투기등급으로 떨어질지 모르는 이탈리아 자산 매각 압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게 된데 따른 것이다.■전염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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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보험산업 협력 추진… 훈풍 불까
최근 금융감독원이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은보감회)와 협력 방안을 논의하면서 중국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보험사들의 중국 진출 빗장이 풀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내 보험사가 중국에 진출하기 위해선 예비인가와 본인가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롭고 소요 기간도 불확실하다는 지적이다. ■내년부터 한중 규제완화 논의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내년 상반기부터 중국 은보감회와 중국 보험 관련 규제 개선 방안에 대한 실무자 논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키로 했다. 금감원은 은보감회외 지난 15일부터 협력 방안을 논의했으며 이번 논의에서 양국은 은행업과 관련한 중국 현지감독체계와 규제개선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보험분야에서도 중국 보험 관련 규제개선 방안에 대해서 심도있는 논의가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중국은 올해 보험감독청과 은행감독청이 통합되면서 조직 개편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내년 초 이 조직이 본격 가동되면 내년 상반기부터 정례적으로 보험 관련 규제 개선 방안에 대한 실무자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앞서 지난 7월에 유광열 금감원 수석부원장이 중국 금융당국과 그동안 지연됐던 국내 보험회사의 인가심사 절차 등에 대해 논의한 바 있는데 당시 중국에서 영업중이거나 신규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금융사를 지원하기 위해 중국 은보감회를 방문한바 있다.■기대감 커지는 국내 보험업계 이에 따라 중국 시장 진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보험사들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보험업계에 따르면 현재 중국내 보험사는 170개로 보험료 규모도 세계 2위 수준인데 보험밀도나 보험침투율은 상대적으로 낮아 가능성이 있는 시장으로 꼽힌다.보험업계에선 중국 보험사들의 경우 한국 내 보험시장 진출이 활발하지만 상대적으로 중국보험 시장 진출은 까다로운 규정 때문에 진출하기 어렵다며 내년 실무자 논의를 기대하고 있다. 중국 자본이 ABL생명이나 동양생명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커다란 어려움도 없었으며 전체 인수 시간도 3년이 채 되지 않았다. 하지만
정부 입김에 은행들 가산금리 내린다
KB국민은행이 시중은행 중 가장 먼저 가산금리를 내리면서 나머지 은행들도 인하 대열에 참여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6월부터 금융당국이 금리 원가 공개를 압박하고 있고, 소비자들도 하반기부터 제공되는 금리 산정 내역서를 통해 가산금리 규모를 알게 돼 은행들의 입지가 한층 좁아지게 됐다. 당국과 소비자, 여기에 경쟁은행까지 가세하면서 가산금리 인하 압력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새로운 코픽스 금리가 발표됐지만 국민은행의 새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코픽스 증가분을 반영한 것보다 낮았다. 자체적으로 가산금리를 0.02%포인트 내렸기 때문이다. 시중은행들은 최근 금리인상 추세를 타고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5%를 위협한다는 우려가 커지자 금리가 가장 높은 국민은행이 가산금리를 내린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에 가산금리를 내렸지만 과거에 올린 적도 있는 만큼 내부적인 상황을 고려해 결정된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은행들의 가산금리 인상에 여러번 경고 메시지를 표출해 일단 내리면 다시 올리기가 쉽지 않아 나머지 은행들의 눈치보기가 치열해지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아직 가산금리를 인하하겠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다"면서도 "가산금리로 계속 압박을 받는 상황이라 한 군데가 내리면 다른 곳들도 모른 척하기는 힘들다"고 밝혔다.이 같은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지난 18일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대출금리 상승세가 주춤해진 것은 역설적으로 은행들엔 반가운 일이다. 각 은행에 따르면 기준금리 동결 전날과 다음날의 5년 고정 주담대 금리는 0.04~0.07% 떨어졌다. 가산금리는 은행들이 자체 결정하는 일종의 '마진'이지만 금융당국이 규제를 강화하면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가산금리를 세부적으로 다 공개하라는 것은 영업비밀을 모두 노출하라는 것과 다름없다"면서 "아파트나 명품백도 같은 이치로, 원가를 공개하라는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wild@fnnews.com 박하나 기자
2018 국정감사
쏟아지는 부동산 대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