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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과 전 남친, 현 남친 셋이서 술마셨더니.. 최악의 결말
술을 마시다가 자신의 여자친구를 괴롭힌다며 홧김에 여친의 전 남자친구였던 후배를 살해한 6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씨(63)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낮 12시50분쯤 창원시내 B씨(58)의 집에서 자신의 여자친구 C씨와 함께 셋이서 술을 마시다가 B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사회에서 만나 알고지내던 사이로, A씨는 C씨의 현재 남자친구이며 B씨는 과거 C씨와 교제했던 적이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3명이 술을 마시다가 B씨가 여자친구의 얼굴 쪽으로 라이터를 던지고 욕설하는 등 괴롭힘이 이어지자 A씨가 화를 참지 못하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두 사람의 교제 사실을 알게 된 B씨가 A씨와 C씨에게 전화를 수십통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자 A씨 집을 찾아가 소동을 부렸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소식을 집주인에게 전해들은 A씨는 C씨와 함께 B씨를 만나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여자친구를 괴롭히자 순간 너무 화가 나 제 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다. 정신을 차려보니 B씨가 죽어있었고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 '상폐' 면한 삼바..'고의 분식' 법리 공방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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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號 첫 미션, 가업 물려받기 쉽게 상속세 손본다
기업들의 투자부진으로 경제활력이 급격히 저하되고 있는 가운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책의 초점을 '기업 기살리기'에 맞추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기업정책 중 가업상속세 완화가 최우선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가업상속세 완화는 기업투자 확대, 경제활력 회복, 경제주체 심리개선 등으로 연결될 수 있는 핵심 고리로 꼽힌다. 그동안 기업 오너들이 가업을 상속하려 해도 세금을 마련하지 못해 경영권을 넘기거나 해외로 이전하는 경우가 많았다. 홍 부총리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완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기재부도 내부 검토에 들어갔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역시 가업상속 공제 폭 확대 등을 핵심으로 하는 개정법안을 준비 중이다. ■'가업상속세' 완화 수면으로 10일 기획재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와 정치권은 가업상속세를 완화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잡고 있다. 지난 2008년 도입된 가업상속공제는 대를 이어 기업을 운영할 경우 상속세를 깎아주는 제도다. 대상은 중소기업과 매출액 3000억원 미만의 중견기업이다. 가업 영위기간별 공제한도는 10년 이상 200억원, 20년 이상 300억원, 30년 이상 500억원이다. 홍 부총리는 지난 4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상속세와 별개로 가업상속세와 관련해서는 좀 더 완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라며 "긴밀히 대책을 논의해보겠다"고 밝혔다. 이는 침체된 경제상황 타개책이다. 경제활력 회복에 방점을 찍고 있는 2기 경제팀의 정책 기조와도 맥을 같이한다. 경영계는 그동안 높은 상속세 부담을 중소·중견 기업의 매각 또는 해외이전 요인으로 지목하고 국부유출과 경제성장 잠재력 저하를 우려하며 가업상속세 완화를 주장해왔다. 실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직계비속에게 적용되는 상속세 명목 최고세율은 우리나라(50%)가 일본(55%) 다음으로 2번째로 높다. 일반적 상속 형태인 주식으로 직계비속에게 기업을 물려주는 경우 최대주주 주식 할증(최대 30%)이 적용돼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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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닻 올린 홍남기號] 文 "기업 만나 투자해법 찾아라"
"현장과 직접 소통하며 목소리를 듣고, 기업 투자 애로가 뭔지 그 해결책이 어디 있는지 방법을 찾는 데 각별히 노력해달라."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신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이런 내용으로 '특별 주문'을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홍 부총리에게 임명장을 준 뒤 환담을 나눈 자리에서 "우리 기업의 활력이 떨어지고 투자의욕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특별히 주문하고 싶은 게 있다"며 이같이 당부했다.■文, 첫 과제로 기업투자 부진 지목홍 부총리는 "매주 밥을 먹든, 현장을 찾든 민간 영역과 가장 많이 만난 장관이었다는 소리를 듣도록 노력하겠다"며 "자영업자, 대기업, 노동단체 등과 매주 일정을 만들어서 그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답했다. 환담은 예정된 20분을 넘겨 40분 가까이 진행됐다. 임명장에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대통령과 부총리가 경제상황에 대해 비교적 장시간 대화를 나눈 것이다. 제조업 위기로 인한 지역경제 붕괴, 내년 1월 1일자로 8350원으로 인상되는 최저임금의 후폭풍, 더 심화된 양극화 현상, 미국 금리인상 및 신흥국 불안 등으로 인한 대외 불확실성 증대 등 지난해 정부 출범 때보다 경제운용 여건이 크게 나빠진 상황이다. 문 대통령도 이런 상황을 감안,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경제활력을 찾아야 하고 고용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각종 경제지표 가운데 '기업 투자' 문제를 언급한 건 주목할 부분이다. 성장 없는 고용확대정책이 한계에 도달했으며, 기업투자 부진을 위기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신호로 읽혀진다. 국내 기업들은 지난 2·4분기부터 투자 지갑을 닫았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설비투자는 올해 1·4분기 3.4% 증가했지만 2·4 분기에 5.7% 감소세로 돌아섰으며 3·4분기에도 4.4% 줄었다. 또 기업들이 생산에 쓰는 기계장비 등 자본재 공급은 3·4분기에 전년동기 대비 12.9%나 감소(통계청 집계)했다. 이런 현실을 반영해
- IMF 비관론 “美경제 꺾인다, 2020년 더 힘들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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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北인권유린 겨냥 '2인자' 최룡해 제재
미국 정부가 북한의 사실상 2인자로 평가되는 최룡해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한 정권 핵심 인사 3명을 인권 유린과 관련한 대북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미 재무부는 10일(현지시간) 북한의 지속적이고 심각한 인권침해와 관련, 최 부위원장과 정경택 국가보위상, 박광호 노동당 부위원장 겸 선전선동부장을 대북제재 대상에 추가했다고 발표했다. 재무부는 최 부위원장에 대해 당, 정부, 군을 통솔하는 북한의 '2인자'로 보인다며 특히 그는 검열기관인 노동당 조직지도부장을 맡고 있다고 소개했다. 노동당 조직지도부는 북한 권력의 중추인 노동당 안에서도 핵심으로 통한다. 간부·당원을 포함해 사실상 전 주민에 대한 통제권을 가진 부서로 알려져 있다. 재무부는 정 국가보위상은 보위성(우리의 국정원에 해당)이 저지른 검열 활동과 인권 유린을 감독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무부도 별도의 자료를 통해 "그는 정치범 수용소의 고문, 굶기기, 강제노동, 성폭행 같은 심각한 인권 유린을 지시하는데 관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부위원장은 사상의 순수성 유지와 총괄적인 검열 활동, 억압적인 정보 통제, 인민 교화 등 역할을 하는 선전선동부를 책임지고 있다고 재무부는 말했다. 미국의 이번 제재는 2016년 7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비롯한 개인 15명과 기관 8곳을 시작으로 작년 1월 김 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작년 10월 정영수 노동상 등에 이은 북한 인권 유린 관련 4번째 제재다. 제재는 북한의 인권 유린 등에 대한 대통령 행정명령 13687호에 따라 이뤄졌다. 이로써 미국의 북한 인권 관련 제재 대상은 개인 32명, 기관 13곳으로 늘어났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 추진 등 대화 노력을 하는 가운데 추가 제재를 한 것은 비핵화 전까지는 대북제재와 압박을 지속하겠다는 뜻을 새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보도자료에서 "재무부는 북한 주민을 억압하고 통제하기 위해 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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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기업 10곳 중 7곳, 5년내 폐업
신생기업 10곳 중 7곳은 5년 이내에 문을 닫는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안에 경영을 포기하는 기업은 3.5곳이었다. 금융·보험업, 숙박·음식업의 생존율이 낮았다. 부동산업은 신생·소멸이 잦았다. 통계청이 10일 발표한 '2017년 기준 기업생멸행정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활동기업은 605만1000개로 전년 대비 4.8%(27만5000개) 증가했다. 이 가운데 법인은 10.3%, 개인기업은 89.7% 비중을 차지했다. 법인은 주로 제조업(25.5%), 건설업(21.9%)이 많았다. 개인은 숙박·음식업, 개인서비스업, 부동산업 등을 주로 경영했다. 종사자수 1인기업은 전체 활동기업의 79.4%인 480만2000개로 집계됐다. 2013년 83.2% 이후 해마다 줄고 있다. 반면 대표자가 여성인 기업은 2013년 37.4%에서 매년 0.2~0.4%포인트 증가해 지난해엔 38.5%까지 늘었다. 기업수는 232만8000개다. 지난해 신생기업은 91만3000개로 1년 전보다 3만7000개(4.2%) 늘었다. 신생률은 15.1%로 전년 대비 0.1%포인트 하락했다. 부동산업(18.5%), 사업시설관리(16.5%), 교육서비스업(7.8%) 등이 전년 대비 신생기업 증가율이 높았는데 지난해 새로 시작한 기업수는 각각 21만6000개, 21만개, 16만3000개로 집계됐다. 2016년 소멸한 기업은 전년도와 견줘 2.2% 줄어든 62만6000개로 집계됐다. 소멸률은 10.8%였다. 도·소매업(16만6000개), 숙박·음식점업(14만2000개), 부동산업(10만6000개) 비중이 66.1%였다. 2016년 활동하는 기업의 '1년 생존율'은 65.3%로 기록됐다. 2015년에 비해 2.6%포인트 상승했다. 기간을 5년으로 설정하면 생존율은 28.5%로 떨어졌다. 10곳 중 7곳 이상이 5년을 버티지 못한다는 뜻이다. 2015년보다 그나마 1.0%포인트 늘어났다. 산업별 생존율은 1년, 5년 모두 전기·가스·수도업에서 높았고 금융·보험업이 가장 낮았다. 5년에선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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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도 기업도 "경제가 나아질거라는 생각 안든다"
경제는 심리라고 한다. 앞으로 경제가 개선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가계는 소비를 늘리고 기업은 투자를 한다. 최근 미·중 무역전쟁이 휴전에 들어가고 미 연방준비제도(연준)에서 금리인상 신중론이 나오면서 올해 장기간 지속되는 경제심리 악화 상황의 반등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미·중 무역협상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경제심리 회복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더구나 부진한 주력 산업과 고용문제 등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경제심리의 근본적인 반등은 어렵다는 지적이다.■무역전쟁 재점화 우려 10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거래일 대비 6.7원 오른 1126.5원에 마감했다. 올 4·4분기 원·달러 환율은 1140~1130원 수준에서 등락하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상대국 수출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90일간 보류하기로 합의하면서 미·중 무역전쟁이 사실상 '휴전'에 들어갔다. 이후 원·달러 환율은 하락 전환하면서 지난 4일 1105.30원까지 내려앉았다. 원·달러 환율이 다시 오름세를 보이는 것에 대해 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중국 화웨이 최고재무책임자(CFO)의 체포 소식에 '리스크 오프(위험회피)' 분위기가 강화됐다"며 "무역협상 관련 불확실성이 다시 높아질 것으로 우려되면서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강해졌다"고 설명했다. 휴전에 들어간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이 확전양상으로 바뀔 경우 우리 경제 심리는 급속하게 얼어붙을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경제심리가 위축된 이유가 연초부터 지속된 미·중 무역전쟁과 미 연준 금리인상에 따른 주가 하락 등이었기 때문이다. 실제 경제심리지수(ESI) 순환변동치는 93.2로 지난해 11월 99.1을 기록한 이후 12개월 연속 하락 중이다. 지수로는 지난 2016년 7월(93.1) 이후 최저 수준이다. ESI는 한국은행이 매달 발표하는 소비자동향지수(CSI)와 기업경기실사지수(BSI)를 합친 것이다. 국내 소비자와 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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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심장 1분에 70∼80번 박동.. 박지성은? '깜짝'
TV에 나오는 스포츠선수처럼 체력을 기르겠다며 운동을 무리하게 하다 호흡곤란과 가슴 통증 등을 호소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10일 전문가들은 장기간 운동으로 단련된 스포츠선수를 따라 운동량을 갑자기 늘리는 것은 '독'이라고 지적한다. 축구선수 박지성, 수영선수 박태환 등 지치지 않는 체력을 지닌 스포츠선수들의 심장은 의학적으로도 '스포츠 심장'으로 불린다. 마라톤, 축구, 수영 등 운동을 하루에 1시간 이상씩 정기적으로 한 운동선수들의 심장은 일반인보다 좌심실의 용적이 크고 벽이 두꺼운 형태를 보인다. 운동 중에는 신체의 모든 장기에 혈액이 공급돼야 하는데 운동선수들은 혈액을 온몸에 흘려보내는 심장 기능이 좋은 편이다. 이들은 한 번의 심장 박동을 통해 많은 양의 혈액을 장기에 공급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심장 박동이 느려 호흡곤란 같은 증상이 없이 지속해서 운동하는 게 가능하다. 반면 일반인들은 운동할 때 장기에 공급하는 혈액량을 증가시키기 위해 심장 박동이 빨라지면서 호흡곤란이나 흉통 등의 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 실제 심장 박동 검사를 해보면 일반인이 1분에 70∼80번 박동 시 스포츠 심장은 40∼50번 박동한다. 마라톤 황영조 선수와 이봉주 선수는 분당 심장박동수가 38회로 절반 수준이고, 박지성 선수 역시 40회로 알려져 있다. 스포츠 심장은 심장박동수가 적으면서 심장이 최대치에 이르렀다가 다시 정상으로 회복하는 시간도 빠르다. 또 심장근육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도 잘 발달해 있어 과격한 운동을 한 후에도 바로 심장근육에 영양과 산소를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어 과도한 운동을 견딜 수 있다. 고대 구로병원 심혈관센터 최철웅 교수는 "간혹 스포츠 심장 이야기를 듣고 운동량을 늘리겠다는 사람들이 있다"며 "하지만 일반인이 운동선수의 신체 능력 및 심폐기능을 따라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본인 상태에 맞는 적정량의 근력운동과 유산소운동을 시행하는 것이 좋다"며 "30분 정도의 걷기, 달리기, 자전거 등을 일주일에 3번 정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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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등 규제혁신 해법 찾아 집행 이끌겠다"
두번째 임기를 시작하는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4차위)가 민간위원을 중심으로 블록체인·암호화폐공개(ICO)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 4차위 위원이 현장 수요를 바탕으로 TF를 만들어 정책을 권고하고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관계부처와 유관기관이 구체적인 정책으로 만들어내는 형태다.또 2기 4차위는 능동적으로 위원들이 헬스케어, 로봇 등 전문분야별 과제를 논의하고 그 결과를 내년 상반기 중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 2.0'으로 만들어 대정부 정책 권고안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4차위 1기가 정부가 가져온 정책과제에 추가 자문을 하는 '수동형'이었다면, 4차위 2기는 능동형으로 운용방식을 전환해 뒤처지고 있는 한국의 4차 산업혁명에 다시 한번 속도를 붙이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내년 상반기 대정부 권고안 마련 4차위는 10일 서울 세종대로 KT빌딩 회의실에서 2기 첫 공식행사인 제9차 회의를 열고 '4차 산업혁명 대응 추진방향 및 향후계획' 등을 심의·조정했다. 장병규 4차위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제도개편 등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상황에서 규제혁신의 합리적 해법을 모색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2기 위원들의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며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 2.0이 권고에 그치지 않도록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와 '혁신성장관계장관회의'를 비롯해 당·정·청과 협업해 실질적인 정책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블록체인·ICO TF 본격 가동 4차위는 혁신성장 가능성이 높고 시장 수요가 큰 자율주행차, 블록체인, 핀테크 등과 관련해 2기 민간위원이 직접 TF를 구성하고 주도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장 위원장은 "2기에선 블록체인과 ICO 관련 TF 구성을 고려하고 있다"며 "(현재 4차위 정부위원에서 빠져 있는) 금융위원회 등이 참여한 블록체인TF가 출범하면 '규제·제도혁신 해커톤' 개최도 구체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4차위 2기 민간위원엔 유력 블록체인·암호화폐 컴퍼니빌더 체인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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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보회의서 고개 숙인 文대통령.. "KTX 탈선 송구"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발생한 강릉선 KTX 탈선사고에 대해 "참으로 국민께 송구스럽고 부끄러운 사고"라며 강력한 재발방지 대책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강릉선 KTX사고는 우리 일상이 과연 안전한가라는 근본적 불신을 국민에게 줬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이 수보회의를 주재한 것은 지난 10월 29일 이후 처음이다. 6주 만에 열린 수보회의에서 안전사고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관계부처를 향해 강도 높은 질타를 이어가며 '안전권'을 국민 기본권으로 삼겠다는 정부 기조를 확실히 했다. ■안전 중시 국정 기조 강화문 대통령은 "천만다행으로 저속 상태여서 인명피해가 없었지만,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었던 사고였다"며 "부상한 분과 불편을 겪은 분들께 위로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어 "우리 교통인프라가 해외로 진출하고 있고, 더욱 활발한 진출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마당에 민망한 일이기도 하다"며 "혹시라도 승객의 안전보다 기관의 이윤과 성과를 앞세운 결과가 아닌지도 철저히 살펴보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KTX 강릉선은 개통된 지 일년밖에 되지 않은 만큼 노후 시설뿐만 아니라 신설 시설까지도 안전점검을 다시 해봐야 할 것"이라며 "철도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고강도의 대책을 주문한다"고 강조했다.■초과세수로 국채 4조 조기상환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 "예산안이 통과되면서 초과세수를 활용해 국채 4조원을 조기 상환하게 된다"며 "정부 주도로 적자 부채를 조기상환하는 첫 사례이고, 상환 규모도 역대 최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올해 예산에서 예정했던 국채발행 계획의 28조8000억원 중 13조8000억원을 발행하지 않게 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율이 38.6%에서 37.8%로 낮아지는 성과도 예상된다"고 설명했다.문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2019년 예산에는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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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양당 야합"… 민주당 등돌린 野3당 ‘총공세’
선거제도 개혁 방향을 둘러싸고 10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野) 3당이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총공세를 펴고 있다. 야 3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무시한 채 자유한국당과 손잡고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강행하면서다. 민주평화당은 이날부터 민주당과 "협치 종료"를 선언했다. 정동영 대표는 국회 본관 앞 농성 천막에서 최고위원회를 열어 "그동안 국무총리 인준에 앞장서 정부의 순조로운 출발을 도운 뒤 대법원장 인준에 앞장서 사법개혁 추진을 뒷받침했다"며 "판문점 선언 비준을 앞장서 주장하는 등 협치를 선도적으로 해왔지만 이제 협치는 파탄났다"고 했다. 민주당의 우군 역할을 해왔지만, 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을 일방 처리하는 배신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도 지난 6일 기자회견에서 "배신의 정치에 대해 응분의 대응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정의당·민평당 등 범진보 연합이 해체기류에 놓인 셈이다바른미래당과 정의당도 "촛불 정권이 촛불로 망한 정당과 야합을 했다"며 민주당에 뒤통수를 맞았다는 반응이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에 지난 6일부터 닷새째 국회 로텐더홀에서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이날 단식 중단을 촉구하기 위해 두 야당 대표를 찾았으나 입장 차만 확인했다. 이해찬 대표는 "선거제 개혁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처리해야한다"고 말했지만, 두 야당 대표는 "연내 선거제 개혁을 처리해야한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손 대표가 예산안 처리 문제를 놓고 "(민주당과 한국당의) 야합"이라 하자, 이해찬 대표는 "국민들 먹고사는 문제가 어떻게 야합이냐"며 언성을 높였다.야 3당이 일제히 민주당을 겨냥해 공격에 나서면서 민주당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급한 불인 새해 예산안 처리 문제를 해결했지만, 선거제 개혁이란 난관에 직면한 것이다. 민주당내에서는 당초 예상한 것보다 야3당의 반발이 큰 데다 민주당으로 화살이 집중되는 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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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시장, 긴축속도 일단 늦춘다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비해 긴축을 서두르던 신흥시장 중앙은행들이 일단 긴축 속도를 늦출 전망이다. 정치 문제까지 겹쳐 금리 조작이 어려워진 중앙은행들은 우선 통화정책을 동결해 상황을 지켜보자는 분위기다.블룸버그통신은 10일(현지시간) 보도에서 이달 나올 주요 신흥시장 중앙은행들의 금리 발표가 대부분 동결로 결정날 것이라며 해당 은행들이 미 금리 변화를 두고 관망에 들어갔다고 분석했다.■긴축 속도 늦추는 신흥시장미 연방준비제도(연준)는 경기 부양용 돈풀기 전략을 끝내고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올해만 3차례 기준 금리를 올렸고 그 결과 달러가치 역시 급등했다. 주요 6개 통화대비 달러 가치를 측정하는 달러지수는 7일 기준 96.514로 올해 들어 4.6% 올랐으며 신흥시장에서는 미국으로 빠져나가는 투자금을 막기 위해 연달아 금리를 올렸다. 신흥시장 중앙은행들 가운데는 지난 11월까지 7개월 동안 금리를 올린 곳이 내린 곳보다 많았고 이러한 추세가 7개월이나 지속된 것은 2011년 여름이후 처음이다.터키는 올해 4~9월 사이 기준금리를 11.25%포인트 높였고 러시아의 기준금리도 지난 9월에 0.25%포인트 올라가 7.5%에 달했다. 멕시코는 지난달 인상에서 기준금리를 10년만에 최고 수준인 8%까지 인상했고 필리핀과 인도네시아도 같은달 0.25%씩 올렸다. 필리핀은 올해 들어 5번째 인상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은 점차 느려지고 있다. 우선 터키는 지난 10월 금리를 동결했고 블룸버그는 터키 중앙은행이 오는 13일 회의에서도 동결을 이어간다고 예측했다. 통신은 12~14일에 금리 결정을 앞둔 브라질, 필리핀, 러시아도 금리 동결이 유력하다며 멕시코와 인도 역시 금리를 추가로 올릴 여력이 없다고 지적했다.■美연준 인상 속도 맞추기? 동결 행보의 첫 번째 원인은 연준이다. 연준은 지난 9월 회의에서 오는 18일부터 열리는 회의를 통해 4번째 금리 인상에 나선다는 신호를 시장에 보냈다. 그 결과 가뜩이나 무역전쟁으로 불안해진 시장에서는 돈줄이 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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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사각지대 놓인 학교밖청소년, 성병·치아질환 심각
학교밖청소년 중 건강검진을 받는 인원이 매년 줄어드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진신청이 줄어 들수록 학교밖청소년 건강 사각지대는 더욱 커진다. 초기 치료가 가능한 질병인데도 불구, 검진을 받지 못해 평생 아픔에 시달릴 수 있는 만큼 관련 정책이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0명 중 8명 건강검진 안 받아" 학교밖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 중 초등학교·중학교 입학 후 3개월 이상 결석, 제적 퇴학처분을 받거나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청소년을 일컫는다.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라 학교밖청소년은 검진을 정부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검진비용은 전액 국비로 지원된다. 10일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여성가족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교밖청소년 건강검진 신청인원은 매년 줄고 있다. 2016년 1만2563명, 지난해 1만268명, 올해 11월 기준 9763명이다. 건강검진을 신청하고 검사를 받는 수검인원은 2016년 6986명, 2017년 5019명, 올해 11월 기준 4661명이다. 여성가족부는 학교밖청소년을 2만5348명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통계를 기준으로 하면 현재 10명 중 8명은 검진을 받지 않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여가부는 학교밖청소년이 스스로 검진을 선택하다보니 참여가 저조하다고 전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센터,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을 통해 검진을 홍보하지만 학교처럼 한꺼번에 진행할 수 없다"며 "과거 검정고시 현장에서 홍보했지만 이마저 온라인 신청으로 전환되며 청소년들과 대면기회가 적어졌다"고 설명했다. ■"성병, 충치 위험에 무방비"건강검진을 받지 못하는 경우 위험도가 높은 질환은 성병이다. 일부 성병은 한번 질병이 발생하면 치유가 쉽지 않아 초기 검진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조진경 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는 "가출 청소년 경우 성 착취에 이용당한 10대는 성병이 심각하다"며 "정말 고위험군은 사실상 검진에서 누락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가장 흔한 질환은 치아다. 충치 정도가 아닌 아예 치아가 몇 개씩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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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동설한에.." 용산 노숙인 텐트촌에 부는 칼바람
서울 용산역 뒤편 인적이 드문 차도 옆을 따라 내려가다보면 난데없는 캠핑용 텐트들이 눈에 띈다. 주변에 널린 가재도구와 옷가지들을 보면 이 곳에 사람이 있다는 것을 짐작하게 할만큼 허름하다.'열린공간'이라고 쓰여진 공터에는 20여개의 텐트와 비닐집 들이 나란히 길을 따라 설치돼 있다.10일 용산구에 따르면 노숙인들이 거주하는 이 곳 텐트촌에는 약 20여명의 사람들이 거주 중이다. 상주하는 인원은 약 7~8명 정도다. 10년 전 노숙인들이 하나 둘 텐트를 치고 살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촌'이 됐다.■"자활 공간인데…나가면 어디로"이 텐트촌에 9년째 살고 있는 이모씨(60)는 최근 일을 마치고 텐트로 돌아온 뒤 가슴이 철렁거렸다. 용산구에서 '불법으로 침거하고 있는 텐트를 아래 기일(11월 30일)까지 자진철거하지 않을 시 강제조치 하겠다'는 안내문을 붙여놨기 때문이다. 이씨는 "날씨도 갑자기 추워졌는데 어디로 가나 싶어서 눈앞이 깜깜해졌다"며 "가끔 철거한다는 말을 들은 적 있지만 강제 조치를 한다고 한다고 하니 여기 사는 사람들 모두가 놀랐을 것"이라고 말했다. 용산구 관계자는 "환경정비를 위해 안내문을 붙인 것은 맞다"며 "거주하는 사람들을 강제로 끌어내진 못하니 우선 빈 텐트부터 정리하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나 이 곳 노숙인들을 위해 봉사하는 자원봉사단체 프레이포유의 손은식 목사는 "텐트촌은 노숙인들의 자활을 위해 필요한 꼭 공간"이라고 주장한다. 손 목사는 "일정 주거지가 있다는게 자활을 위한 일을 할 수 있는 큰 동기부여가 된다"고 말했다.손 목사 말처럼 텐트촌에서 자활 활동을 해 지금은 노숙인 생활을 끝낸 사람들도 있다. 용산역에서 노숙인 봉사를 하는 전모 할머니(82·여)는 아들과 함께 9년간 텐트촌 생활을 했다. 전 할머니는 "텐트촌에 사는 동안 아침에는 신문을 돌리고 폐지도 주워 팔았다"며 "당시 텐트촌이 있었다는게 고마운 일"이라고 했다.현재 거주 중인 이씨 역시 "저녁에 일을 하고 낮에 이곳에서 자면서 임대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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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측 "노회찬 자살 명확한 확인 필요"
고(故) 노회찬 의원 측에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동원씨 측이 노 전 의원의 자살에 대한 명확한 확인이 필요하다며 당시 사건현장 재연 동영상 등 자료를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성창호 부장판사)에 △노 전 의원의 투신자살장소로 발표한 사건현장 재연 동영상 △노 전 의원의 손가락 사진 등 증거 자료 2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경찰은 사건현장에서 변사체가 발견된 후 1시간도 안된 시점에서 전혀 사건수사를 하지 않아 변사체의 신원이나 사인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음에도 졸속으로 노회찬 의원 투신자살이라고 단정적으로 발표했다"며 "노 전 의원이 사망(투신자살)했다는 전제사실을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증거 신청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김씨는 현재 노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을 전달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번에 제출한 증거는 한 시민단체가 사건현장에서 당시 상황을 재연한 동영상과 노 전 의원의 사고 당시와 과거 손가락을 비교한 사진 등이다. 투신자살이 가능한지 여부와 시신의 동일성을 따지겠다는 취지다.
변호인은 또 김씨가 노 전 의원의 부인에게 3000만원이 들어 있는 쇼핑백을 정치자금으로 전달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쇼핑백에 들어 있던 것은 현금이 아니라 느릅나무차였다"며 노 전 의원의 부인을 증인으로 재차 신청했다.
재판부는 오는 11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인 김씨의 4차 공판에서 증거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 교보생명 상장 여부 11일 결정난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기사회생' 11일부터 주식 거래 재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 유지 결정을 받아 11일부터 거래재개된다.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난 11월 14일 고의 분식회계 결론을 내리며 거래가 정지된 지 꼭 19거래일 만이다. 10일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본심사를 열고 장장 5시간에 걸친 열띤 토론 끝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기심위는 김태한 삼성바이오 사장을 증인으로 참석시킨 가운데 기심위 위원 7명 등이 진행했다. 김 사장이 오후 5시30분께 소명을 마치고 나왔으며 이후에도 기심위 회의는 1시간여 계속됐다. 김 사장은 "증선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 투자주식과 관련한 연결/지분 회계처리를 위반으로 결론냈다"며 "하지만 삼성바이오의 회계처리는 한국 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에 부합했다고 확신한다"고 소명했다. 기심위는 사업전망 및 수주잔고, 수주계획 등을 고려할 때 심각한 우려가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안정성 부분에서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등으로 상당기간 내에 채무불이행 등이 현실화될 우려가 크지 않다고 결정했다. 기심위는 회부키로 결정한 후 20영업일 내에 회의를 열면 되지만, 결정한 후 6거래일 만인 이날 조속히 회의를 개최했다. 삼성바이오의 거래정지가 길어질수록 투자자 등 혼란만 가중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기심위는 기업의 계속성, 경영투명성, 재무건전성, 공익실현,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장유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등을 결정한다. 기심위는 삼성바이오에 대해 계속 기업으로서의 가치를 높게 본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바이오는 지난 10월 세계 최대규모 3공장의 가동에 들어감으로써 36만2000L 생산능력으로 세계 최대의 바이오의약품 생산능력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다. 무엇보다 삼성바이오는 성장가능성이 높은 바이오사업을 영위 중이고, 지속적인 매출성장과 1조원이 넘는 현금을 보유한 우량기업이다. 한편 이날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상장폐지나 유지 등 기심위 의견을 전적으로 존중한다"며 "결정에 따라 신속한 조치를 취할 준비를 해두고 있
사법농단 수사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경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