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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계속 뛰는데...전국 12만~16만가구 '역전세난' 위험? 역전세난 위험에 처한 주택이 전국적으로 약 12만가구에서 16만가구가 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역전세는 계약당시 보다 주택의 전세값이 하락해 전세 세입자(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움을 겪는 상태를 말한다. 역전세난 위험은 서울이나 경기 등의 수도권보다 전세값 하락 현상이 심각한 지방에서 더 심각했다. 국토연구원은 '주택 역전세 현황과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정책개선방안'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토연구원이 정의한 역전세 위험노출 주택은 전세 집주인(임대인)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외에 추가적인 차입을 통해서도 전세보증금 차액을 마련할 수 없어 현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을 뜻한다. 지난 2017년 거래된 전세 아파트의 6.58% 정도가 직전계약 당시보다 전세값이 떨어졌지만 올해 1·4분기에는 34.39%, 2·4분기에는 37.35%로 전세값이 하락한 아파트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고 국토연구원은 진단했다. 서울의 경우 전국의 전세값 하락 비중이 30%를 상회한 2019년에도 10%대를 유지하고 있어 역전세 현상이 심각한 수준은 아니다. 전세 위험과 관련해 실질적으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을 뜻하는 '역전세 위험노출 주택'의 규모는 임차인 보호를 위한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된다. 이 연구에서는 전세값이 1%에서 15%까지 하락하는 시나리오에 따라 '역전세 위험 노출 주택'은 12만가구에서 16만가구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토연구원은 전세값이 1% 하락했을 때 역전세 위험 노출주택은 약 12만가구라고 설명했다. 또 전세값이 15% 하락했을 때는 약 16만가구가 역전세 위험에 노출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국토연구원은 전했다. 다만 국토연구원은 현재 전세값 변화율을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 위험노출 주택'의 규모가 12만2000가구지만 이는 분석 표본의 0.62%로 비중이 크지는 않다고 부연했다. 국토연구원 김지혜 책임연구원은 "역전세 위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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