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정부’ 5년 정책 평가해 보니]

환란 극복·정보화 구축 ‘B+ 이상’


정부는 17일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국민의 정부 5년 정책평가 보고회’를 가졌다.

국무총리 심의기구인 정책평가위(위원장 조완규)는 지난해 7월부터 평가위원 30명과 각 분야 민간전문위원 37명 등을 참여시켜 98∼2002년까지의 국민의 정부 주요정책을 선정, 평가했다.

조위원장은 보고회에 앞서 “시험성적으로 치면 국민의 정부는 ‘B+’ 이상은 된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평가작업은 국민의 정부 100대 국정개혁과제, 각 부처 주요정책은 물론 지난 5년간 쟁점이 됐던 사회현안이 망라되는 바람에 지나치게 포괄적인 분석에 그쳤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다음은 분야별 보고내용.

■경제

◇주요성과=외환보유액을 조기에 확충, 국가부도 위기를 해소했으며 외환·자본 자유화를 통해 자본시장 선진화에 노력했다.

기업·금융·공공·노동 등 4대부문 구조개혁을 추진, 투명성을 제고해 기업의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97년 396.3%에서 2002년 6월 135.6%로 낮아졌다.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정보통신산업 육성 등 정책으로 전 산업에서 정보기술(IT) 산업 비중이 7.7%(97년)에서 15.6%(2001년)로 신장됐다.

일자리 창출, 물가안정 등 중산·서민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정책으로 98년 6.8%였던 실업률이 2002년 3%로 낮아졌다.

◇향후과제=2001년 316조3000억원이던 가계신용 잔액이 2002년 9월 34.1%가 늘어난 424조3000억원으로 증가하는 등 경제불안 요인을 해결해야 한다.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며, 공기업 민영화는 면밀한 검토 뒤 추진해야 한다.

공공부문 구조조정을 지속 추진하고 360만명에 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로 인한 노동시장 불안정을 해소해야 하며, 98년 53.7%였던 제조업 수도권 집중도가 2001년 57%로 늘어난만큼 균형발전 정책이 시급하다.

■통일·외교·안보

◇주요성과=포용정책의 일관된 추진으로 남북 화해·협력·교류활성화의 토대를 구축했으며, 분단 후 처음으로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과 같은해 9월 남북 국방장관회담을 여는 등 남북관계 발전 전기를 마련했고, 5차례의 이산가족 방문교환을 통해 총 5400여명이 상봉했다.

국가안보회의(NSC)를 활성화해 국가차원의 위기관리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서해교전 등 위기상황을 효과적으로 관리했다.

◇향후과제=북한에 대해 ‘통일의 동반자인 동시에 현실적인 위협’이라는 균형적 인식을 바탕으로 합리적 통일·안보관을 확립해야 하며, 대북정책 결정과정에서 투명성을 제고하고 분야별 남북대화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중국과의 마늘협상 사례를 교훈삼아 통상정책 조정기능을 강화해야 하며, 남북간 군사력 균형을 확보하고 장기적으론 안보환경 변화에 상응한 보유 군사력 규모를 조정해야 한다.

■사회·복지

◇주요성과=국민기초생활 수급자가 97년 37만명에서 2002년 139만명으로 확대됐고, 국민연금 가입대상자도 784만명(97년)에서 1639만명으로 증가했다.

지난 5년간 실업급여는 180만명에게 3조8000억원이 지급됐으며, 실업자 대부도 23만명을 상대로 1조5000억원에 지급되는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에 주력했다.

서울의 아황산가스 오염도가 97년 0.011�x에서 2002년 0.005�x으로 낮아지는 등 대기환경이 개선됐으며 여성부 신설, ‘남녀차별금지·구제법률’과 ‘청소년보호법’제정 등 여성·청소년 정책이 활발히 추진됐다.

◇향후과제=국민연금 가입대상자 1639만명 중 45%가 납부예외자로 분류되고 있고, 건강보험 2002년 누적적자가 2조5600억원으로 추정되는 만큼 사회안전망의 안정적 구축이 시급하며, 의약분업 과정에서의 의·약계 이해관계 갈등과 이에 따른 국민적 불편요인을 해소해야 한다.

■교육·문화

◇주요성과=중학교 무상의무교육과 만 5세아 무상교육제도 도입, 초·중·고교학급당 학생수 35명 이내의 감축 등 성과가 있었으며 1만64개교 21만4000교실의 인터넷 네트워크화가 이뤄졌다.

◇향후과제=과도한 사교육비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한 범정부적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

■일반행정

◇주요성과=국가인권위 출범,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의문사 진상규명 등 인권보장을 위해 노력했고 공무원의 9.2%(8만5731명)를 감축, 18개 부처의 779개 사무의 지방이양 등 정부 및 공공부문 혁신에 성과가 있었다.

◇향후과제=부처이기주의 극복을 위한 부처간 조정기능이 강화돼야 하며, 획일적 정부부문 감축에 따른 인력관리로 과학기술·정보화 등 전략분야에 대한 인력수급 고려가 미흡했다.

반부패 유관기관간 명확한 역할분담과 고위공직자 비리근절을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


■주요지표

IMF 당시인 97년 채무규모가 541억달러였으나 2002년엔 476억달러로 순채권국이 됐으며, 벤처기업도 2042개(98년)에서 9426개(2002년)으로 늘어났다.

초고속인터넷가입자는 98년 1만4000가구에서 2002년 1027만가구로 급증했고, 주택보급률은 97년 92%에서 2002년엔 통계상 100%에 달했다.

대북 인도적 지원규모는 97년 4723만달러, 98년 3185만달러, 99년 4688만달러, 2000년 1억1376만달러, 2001년 1억3539만달러로 늘어났으며 남북 인적교류는 97년 1015명에서 2002년 7102명으로 증가했다.

/ seokjang@fnnews.com 조석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