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국이 지난해 이민자들에게 매우 불리하도록 이민법을 개정한 뒤 우려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이른바 ‘센센 브레네 법안’으로 불리는 반이민법안(HR 4317)이 미국 연방 하원에서 통과된 뒤 2006년도에 대학원 졸업자들에게 할당된 전문직 취업비자(H-1B) 쿼터 2만건이 모두 소진됐다.
새로운 신청자는 2007회계연도(2006년 10월∼2007년 9월)가 시작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가족 초청 이민도 심각한 적체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지난 4년 전에 비해 최소 1년 이상이 늦어지고 있다.
한국 기업들의 미국내 지사?상사의 주재원들에게 주어지는 L비자도 자격 조건의 심사가 매우 강화됐다. 투자이민 비자(E1& E2)도 심사 규정이 까다로워졌으며 체류 기간도 평균 5년에서 2년 또는 1년으로 대폭 줄었다.
미 연방 하원이 지난해 12월16일 반이민법안(HR 4317)을 찬성 239, 반대 182로 통과시킨 뒤 생겨난 현상들이다.
이른바 ‘센센 브레네 법안’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반이민 특소 조항을 많이 포함하고 있으며 금세기 사상 최악의 반이민법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법안은 올해 초부터 미 상원의 심의에 들어가며 상?하원의 협상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전망대로 포괄적인 이민 개혁 법안으로 통합될 경우 심각한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센센 브레네 법안은 ‘국경보호 테러방지 불법이민 통제법’으로 명칭됐으며 불법 체류자를 고용하는 고용주 처벌이 강화되며 최고 2만5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뿐만 아니라 불법 체류 자체를 형사적 범죄로 취급해 체포될 경우 최고 1년간 실형을 받아 수감된 뒤 형기를 마치면 추방되고 이후 영원히 미국 입국이 금지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유학생 입국비자(F1)는 발급 기간이 유학 전 90일에서 120일로 연장되고 또 입국 시기도 학사 일정 30일 전에서 45일 전까지로 늘어나게 된다.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의 비자 발급 절차 개선안에는 멕시코와 캐나다 방문객용 여권에 대한 대안으로 안전한 생체 정보카드를 개발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미 국무부는 비자 신청자들이 미국 대사관을 방문하지 않고 디지털 화상회의의 인터뷰로 대신할 수 있는 시범 프로그램을 실시하며 국경이나 해외 영사관에서 여행객의 불만을 처리할 ‘시정 절차’도 시행할 예정이다.
한국이 비자면제 프로그램(VWP)에 가입될 수 있다는 보도가 있으며 이르면 오는 2007년 후반부터 이 프로그램이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고용주가 직원 채용시 의무적으로 취업자의 신분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불법 체류자를 도와주거나 은닉하는 자도 형사적 범죄자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밀입국 알선업자에 대한 처벌 강화와 색출 및 추방된 이민자의 재입국 방지의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국경지대의 지역 경찰과 연방정부 이민 단속요원의 협조체계 구축 및 음주운전자 추방 확대 내용이 포함돼 있다.
지금까지 일부 국가들에 주어지는 영주권 추첨제도를 폐지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이 법안 통과시 대통령, 법무, 국무, 국토안보부 장관 등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민 단속법을 즉시 시행하며 특히 국토안보부는 국경지대 통관지의 출입국 시스템을 개선하는 일정을 세운다. 이민자 신분 정보 전달을 거부하는 주정부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연방정부의 자금 지원을 중단하는 수정안도 추가되었다.
연방 상원은 최근 이민자들이 많이 신청하는 푸드 스탬프와 현금 지원 프로그램(SSI) 등 각종 연방 정부 지원 프로그램의 예산을 삭감하는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수정안은 오는 2009년까지 5년 동안 400억달러의 예산을 줄이기 위해 메디케어 112억달러, 메디케이드 48억달러, 학생융자 127억달러의 예산 삭감을 포함하고 있으며 특히 메디케이드 신청자의 경우 영주권자는 미국 이민 후 7년이 지나야 푸드스탬프를 신청할 수 있도록 조건을 강화시켜 이민자와 저소득층의 타격이 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수정안은 하원의 최종 표결을 거쳐 대통령 앞으로 송부되기로 돼 있다.
이에 대해 현 시민권자인 이민 2세의 부모들 300만명이 추방될 경우 커다란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며 이민 단체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제럴드 내들러 연방하원 의원은 “심각한 노동력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여러 업계들의 현실과 현재 1100만명에 달하는 불법 체류자들의 현실을 감안할 때 이 모두를 다 추방하겠다는 것은 지극히 비현실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반이민 정서는 현재 미국 정계의 정치적 역학관계가 작용한 것이라는 분석이어서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지율이 떨어진 부시 대통령과 공화당이 불법 체류자와 이민자 때리기를 통해 정치 게임을 하고 있다는 비난 속에 반이민 정서가 얼마나 지속될지 주목된다.
/ ssn530109@fnnews.com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