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참여정부는 우리 경제의 미래 역동성 제고와 성장잠재력 확충 차원에서 차세대 성장동력 확충 산업을 다음과 같은 전략에 따라 추진중이다. 우선, 국내 기업의 역량이 우수한 분야인 디스플레이, 차세대 이동통신 등 정보기술(IT) 분야는 민간 주도로 추진하는 한편, 이미 상용화에 근접했으나 국내 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마래형 자동차, 로봇 분야는 정부와 민간의 공동 협력을 추진하며 국내 역량이 크게 부족하고 상업화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바이오 분야는 정부 주도로 추진한다는 전략 아래 연구개발(R&D) 지원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다.
또 참여정부는 차세대 성장동력 사업 추진에서 정부와 민간 부문의 역할 분담을 통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추진한다는 전략에 따라 민간기업은 성장동력 사업 분야의 핵심기술 실용화와 투자를 담당하는 한편, 정부는 기초·원천기술 개발, 초기 시장 창출, 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규제 완화, 인력 양성 등 간접적인 지원 중심의 시책을 추진한다는 전략을 세워두고 있다.
이러한 참여정부의 차세대 성장동력사업의 일차 정책 목표는 5∼10년 후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을 가능하게 해 줄 독자 기술과 제품을 개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차세대 성장동력 사업의 궁극의 목적은 이들 분야에서 민간기업의 R&D 및 설비투자가 활발히 이뤄지는 한편, 신속하게 안정적인 시장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음 세대에 이들 산업이 우리 경제의 성장과 사회발전을 주도해 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일부 기업의 투자는 당초 기대한 고용 및 수출성과를 기대할 정도의 수준에는 절대로 부족한 수준이며 실제 고용 및 수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설비투자 등 본격적인 선행 투자가 뒤따라야 하나 현재 이러한 대규모의 선행 투자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민간부문의 대응 투자 미흡으로 당초 기대한 민간부문의 신성장분야 R&D 및 설비투자 확대 및 일자리 창출 등의 성과가 미흡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현재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차세대 성장동력사업 분야의 장기 투자수익성이 불투명하거나 이들 분야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하기에는 여전히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과 위험이 크다고 판단하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최근까지 차세대 성장동력 분야에 대한 민간 부문의 선행 설비투자가 당초 예상과는 달리 크게 미흡하므로 이들 분야에 대한 기업의 투자재원 조달과 기업의 대응투자를 유발, 인센티브 구조에 구조적인 문제가 없는 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동안 한시로 운영돼온 기업의 R&D와 관련한 조세 감면 등 정부의 R&D 조세지원 제도가 사전에 특별한 연장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장기간 R&D 투자를 필요로 하는 차세대 성장동력 분야에 대한 투자가 앞으로도 계속 부진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정부의 현행 각종 지원제도가 차세대 성장동력 분야에 대한 투자를 저해하고 있지는 않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정부의 사업화 지원은 기술개발, R&D 지원 결과가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수요 창출, 세제, 금융 등의 지원에 중점을 두고 추진 중이나 이러한 정부의 지원제도는 차세대 성장동력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정도의 초기 시장 창출 효과가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시장형성위한 제도개선 필요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육성의 요체는 어떤 기술과 제품이 차세대 성장을 주도할 것인가를 파악한 후 적절한 R&D 지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들 차세대 성장동력 분양에 대한 기업의 선제적 투자와 초기 시장 형성을 막고 있는 규제나 제도가 무엇인지를 확인해 이들 기술과 제품의 시장 형성과 조기 산업화를 막고 있는 제도 개선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향후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 육성의 성패는 민간기업에서 얼마나 이 분야에 투자를 하고 이 분야의 국내외 시장이 어느 정도로 얼마나 신속히 시장을 형성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정책당국은 차세대 성장동력 육성과 관련해 R&D 지원, 예산지원 규모보다는 민간기업의 이 분야에 대한 투자 유인 마련과 초기 시장 형성을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에 더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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