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중국에서는 국영 기업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자기 배 불리기식 행태에 대한 논의가 분분하다.
전력회사의 적자를 보완하기 위해 전기료 인상을 단행한다는 발표에 뒤이어 나온 ‘전력회사 기록원 연봉 10만위안’이라는 지난 6월26일자 제일재경일보 보도로 이런 논의가 촉발됐다.
최근 공표된 2005년도 중앙 국유기업 재무통계에 따르면 169개 중앙 국유 기업은 지난해 총 6276억5000만위안의 이윤을 창출했는데 이 중 78%의 이윤 창출이 석탄 전기 통신 석유 운송업을 대표하는 12개 중앙 국유 기업이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들 12개 기업의 직원 평균 임금은 전국 평균임금의 3∼4배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유 기업의 독점적 이윤 창출은 시장경쟁의 불평등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과정의 불평등을 의미한다. 게다가 이들 기업 직원들의 임금이 전국 평균임금의 3∼4배에 달한다는 것은 결과의 불평등을 드러내는 것으로 소득분배 질서가 문란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사실 독점적 기업들의 높은 임금과 빠른 성장은 널리 알려진 것이다. 그러나 노동 및 사회보장부의 조사에 따르면 전력 전신 금융 보험 등 산업 종사자의 평균 임금은 기타 산업 종사자의 평균임금보다 2∼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더해 임금외 소득과 복리 후생상의 차이를 더하게 되면 실제 소득 차는 5∼10배에 달하게 된다.
예를 들면 중국 석유 그룹(SINOPEC)의 경우를 보면 지난해 675억8000만위안을 인건비로 지출했는데 이는 전년 대비 22.5% 증가한 것으로 직원 1인 평균임금이 5만9200위안에 달하게 된다. 허난성의 같은 해 재정 수입보다 많은 금액이 한 중앙 독점 기업의 인건비로 지출된 것이다.
특히 중국 이동통신 집단의 경우는 11만2000명의 직원 인건비로 136억7000만위안을 지출, 직원 평균 임금으로 12만3600위안을 지출하고 있다. 이들 독점적 시장지위를 가진 12개 기업들의 평균 임금은 6만∼7만위안에 달하고 있다. 같은 해 전국 노동자 평균임금이 동부지역의 경우 2만2400위안, 중부 지역의 경우 1만5000위안에 비교하면 국영 기업의 임금은 매우 높은 것이다.
그리고 이들 기업의 인건비 증가 폭도 다른 기업들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석유그룹의 경우 지난해 인건비 증가 폭은 전년 대비 22.2% 증가한 것으로 19.9%의 매출수익 증가율을 상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리고 원양운수 그룹의 경우 9.23%의 매출수익 증가를 보인 반면 인건비는 16.5%의 증가하였다. 전체 169개 중앙 국유 기업 중 인건비의 증가 폭이 같은 기간 매출 수익의 증가보다 높은 기업은 72개 기업이었다.
이들 국유 기업의 인건비가 여타 기업의 수배에 달하게 된 것은 사실 이들 기업의 독특한 임금 형성 체계에 있다. 중국 정부는 지난 2003년 국무원 산하에 중앙 국유 기업을 관리하고 이들 기업의 개혁을 추진할 목적으로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국자위)를 설치했다. 원래 노동 및 사회보장부에서 관리하던 169개 중앙 국유 기업을 이관받은 국자위는 이들 기업들에 대한 소득 분배제도의 개혁에 착수했고 현재의 임금 수준은 원래의 기본급에 이윤 창출 목표 달성에 따라 장려금을 주는 형태로 정착됐다.
이들 국유 기업의 행태가 비난받고 있는 것은 이들만의 잔치가 기업들의 평등한 시장 참여와 경쟁으로 형성된 질서가 아니라 국가정책과 행정력으로 주도된 것이라는데 있다.
반독점은 공공의 기회 평등과 사회적 평등을 보장해 주는 것이다. 세계은행의 2006년도 발전 보고서는 ‘공평은 수입의 평등, 건강 상태의 평등, 어떠한 여타 구체적 결과의 평등이 아니라 어떤 종류의 기회의 균등에 대한 탐구’라고 공평과 발전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중국은 조화로운 사회 건설을 지향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자원의 분배에 대한 기회의 균등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독점에 의한 피해를 가장 많이 받는 것은 독점의 잔치에 초대받지 못한 사회 구성원일 것이고 이들이 바라는 것은 입법을 통한 독점에 대한 제재일 것이다.
독점적 기업에 의한 사회적 부의 독식은 사회적 통합과 안정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다. 독점과 반독점의 힘 겨루기에서 지난달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회부된 반독점법은 독점적 산업들의 잔치에 보내는 경고장의 의미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chinadkim@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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