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금융 시장 참가자들은 올 성장률 목표치를 4.5%대 미만으로 전망, 저성장 기조에다 일본형 장기불황을 예고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와 주목되고 있다.
당초 정부는 수출 호황과 견조한 내수시장 회복세를 바탕으로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4.5%로 잡았고 목표치 달성에 문제가 없다고 자신한 바 있다.
그러나 금융권 관계자들은 “지난해부터 불어 닥친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른 과도한 부동산 담보대출과 부동산에 묶여 있는 자금이 집값 하락과 리스크 확대로 이어지면서 이의 후유증이 성장에 장애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수출호조에도 지표와 체감경기간의 괴리감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기 때문에 향후 경제전망을 비관적으로 보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GDP성장률 4.5% 달성도 험난
설문조사에 응했던 금융 참가자중 82.4%는 정부가 제시한 경제 성장률 4.5% 달성이 어렵다고 전망했다.
더구나 경기저점 통과 시점을 묻는 질문에서도 48.0%가 올 상반기나 연말쯤으로 내다봤다. 경기둔화가 지속적으로 진행될 것임을 시사했다. 이는 수출 15% 이상 신장세와 내수시장의 소비부문이 좋아지고 설비투자도 따라가는 양상이지만 정부가 목표로 하는 40만개 일자리 창출이 어려워지는 등 고용의 질 개선이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실제 응답자중 25.5%만이 고용의 질이 개선될 것이라고 답했을 뿐 나머지 74.5%는 지난해 수준이거나 올해 더 나빠지며 아주 나빠질 것으로 대답했다. 수출효과가 내수시장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해 소비부문의 뚜렷한 개선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부동산 시장 경착륙에 따른 금리 상승과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 등 가계발 금융시장 우려도 경제 성장에 장애로 작용하고 있는 증거다. 또 원·달러 환율도 무시할수 없는 요소다. 950∼960원대를 기준으로 성장률 4.5%대를 책정한 만큼 현재의 환율 수준 926.30원을 감안하더라도 3.2%포인트 하락했다. 이들 응답자 중 30.4%는 원·달러 환율이 900∼950원대 미만으로 전망했다. 환율이 하락하면 수출기업의 채산성이 그만큼 떨어지고 그 여파가 GDP성장률로 직결되는데 따른 것이다.
현대경제연구원 주원 연구원은 “내년 성장률 전망은 이처럼 여러가지 변수가 있어 예단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확한 성장률 전망은 올 하반기에 가봐야 알수 있을 것”이라며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이번 한·미 FTA 체결이 우리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이냐는 질문에는 ‘국민소득 2만∼3만달러 도약의 기회’라며 국민소득 2만달러 달성은 올해(25.5%)나 내년(29.4%)중에 가능할 것이라고 답했다.
■가계발 금융 시장 불안 상존
금융전문가중 73.5%는 부동산 폭락 등 가계발 신용위험,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와 단기외채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금융시장 불안 시점은 올 하반기(33.3%)를 비롯해 내년 상반기 중 집중(42.9%)될 것이라고 응답해 금융불안이 진행되고 있음 암시했다. 이처럼 가계발 신용위험이 커진데는 부동산 시장을 염두에 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4월말 현재 152조원에 달하는 부동산 담보대출이 부동산에 묶여 있고 연일 치솟는 대출금리로 인해 일반 서민의 신용위험이 갈수록 커진데 따른 것이다. 더구나 꽁꽁 묶여 있는 집값이 하락하고 가처분 소득 감소에 따른 지출 증가로 1%대 미만의 담보대출의 연체율이 증가하고 나아가 은행의 부실률로 이어지는 등 리스크 위험이 확대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최근 원화 강세, 미·일간의 금리격차 감소 등 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불안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금융시장의 최대 불안요인을 묻는 질문에서도 응답자중 무려 40.0%가 국가 가계 부채 문제를 꼽았다. 가계발 금융시장 불안요인이 커지고 있음이 증명된 셈이다. 엔 케리의 자금이동(22.0%)도 금융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따라서 금융 전문가들은 “고강도의 부동산 규제가 오히려 금융시장 불안을 앞당길 수도 있다”며 “시장을 예의주시하되 시장 상황을 보아가며 탄력적인 보완책을 펼쳐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응답자 중 62.5%는 금융 전문가답게 올 연말 종합주가지수를 1700 이상으로 전망, 시중자금의 증권 유입이 더욱 빨라질 것으로 분석했다.
자본시장통합법 발효와 함께 은행과 증권업계간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는 증권소액결제 허용에 대한 질문에서는 56.0%가 허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허용하되 유예기간을 둬야한다는 의견도 22%에 달해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22.0%)을 압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추진하는 금융허브 구축 프로젝트 달성을 위한 전제조건으론 규제완화(86.0%)를 꼽았으며 이어 외국인들의 기초생활 여건조성(6.0%), 영어의 공용화(6.0%), 외국기업에 대한 파격적인 세제혜택(2.0%)이라고 답했다.
/neths@fnnews.com 현형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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