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창간 7주년 특별기고]

한국경제 선진 도약의 길/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상무

올해는 한국 경제가 외환위기를 겪은 지 만 10년이 되는 해이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옛말이 있을 정도로 그동안 긴 시간이 흘렀다. 아쉽게도 한국 경제는 아직 외환위기의 좌절을 딛고 지속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도약의 토대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성장이 부진하고 경제의 양극화가 확대되어 생활 경제의 만족도는 더욱 악화되고 있는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 경제가 외환위기라는 좌절의 늪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근본 원인은 급변하고 있는 대외 여건의 변화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데서 찾을 수 있다. 21세기에 들어 20세기의 냉전 체제가 해소됨에 따라 효율성과 경쟁을 중시하는 자유시장 원리가 세계의 보편적 경제 이념으로 정착되고 있다. 또한 정보통신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지식정보 혁명이 일어나 인간의 지적 능력과 창조력이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가 되는 지식 사회가 빠르게 형성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사회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냉전체제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산업화, 지식화 세대가 혼재돼 가치관의 혼란, 계층간·세대간의 갈등과 대립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에 처해 있다. 그 결과 세계적 환경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한국의 정치·사회·경제 전반의 생산성이 갈수록 저하되고 있는 것이다.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는 그의 최근작 ‘부의 미래’에서 경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경제뿐 아니고 정치·사회 각 부문이 동시에 발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렇지 못할 경우 각 부문간 속도의 충돌로 경제가 정체하게 된다고 역설한 바 있다. 한국은 부문간 속도의 차이는 물론이고 이념, 가치관 등에서 방향성 자체가 달라 이념간, 계층간, 세대간 충돌이 일어나는 방향의 충돌 현상마저 빚어지고 있는 셈이다. 우리 경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국민이 같은 방향을 지향하고 각 부문이 같은 속도로 성장하는 방향과 속도의 ‘동시화(Synchronization)’가 실현돼야 한다.

한국 경제의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것을 막고 한국 경제가 선진 경제권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성장 잠재력 확충(성장), 경제 자원의 활용 극대화를 위한 자유시장 경제(자유), 화합을 통한 국력 결집(상생)의 기반을 튼실히 구축하는 데 국가적 합의를 이루고 이를 적극 실현하여야 한다. 무엇보다 국내 경제의 지속 성장이 가능한 성장 잠재력을 확충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성장 없이 한 계층에서 다른 계층으로 부(富)를 단순히 이전하는 영화(零和·Zero-Sum) 방식의 분배 정책에서 탈피해 상호 이해와 협력 속에서 사회 전체의 성장 활력을 높여 전체적인 부를 증대시키기 위한 비영화(非零和·Non Zero-Sum) 방식의 ‘지속 가능 분배를 위한 성장 전략’을 새롭게 수립해야 한다. 둘째, 경제 전반의 생산성과 창의력을 최대한 높이기 위한 ‘자유시장 경제 원리’를 확고히 수립해야 한다. 적극 규제 개혁을 추진하고 작은 정부를 실현하는 것이 이를 위한 첩경이다. 또한 국내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이념·계층간 대립에서 벗어나 서로 이해하고 화합하여 경제력을 결집하는 ‘상생 경제’를 창출해야 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대·중소기업간, 도농간의 협력 문화가 조속히 형성되고 정부의 사회 갈등에 대한 적극적 중재와 조정자의 역할이 증대돼야 할 것이다.

성장·자유·상생의 경제 전략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힘을 모아서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화합과 실천의 리더십이 요구된다. 따라서 이번 대선은 참되고 실속 있는 정책 과제들을 힘써 실천하는 ‘무실역행(務實力行)’의 리더십을 찾고 이를 세우는 계기로 활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리더십은 물론 가계, 근로자, 기업 모두가 올바른 리더십을 분별하고 이를 적극 뒷받침해주며 각자의 몫을 주어진 위치에서 충실히 수행하고 따라가는 참된 추종자십(Followership)이 형성될 때 비로소 빛을 발할 수 있게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