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지문날인 없앤다” 임종인 의원 개정안 제출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로 인권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지문날인제’를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 무소속 임종인 의원은 22일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모든 국민에게 지문날인을 강제하는 열손가락 지문날인제는 마땅히 폐지돼야 한다”면서 “주민등록증 발급시 채취하는 지문날인을 폐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여야의원 13명의 서명을 받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17세 이상의 모든 국민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때 열손가락 지문을 찍도록 규정한 현행 주민등록법 제24조 2항의 주민등록증 수록사항에서 ‘지문’을 삭제했다.

지문날인제는 지난 68년 북한 김신조 일당의 청와대 습격 사건이 벌어진 뒤 국가 위기론이 대두되자 박정희 전 대통령이 간첩과 범죄자 색출 강화를 위해 예비군제도와 함께 도입한 것으로 지난 2005년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전국민을 예비 범죄인으로 간주하는 반인권 제도라는 지적이 그치지 않았다. 지난 62년 주민등록제도가 처음 도입됐을 때는 지문날인제도가 없었다.

/rock@fnnews.com 최승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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