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남북정상회담] 첨단산업 ‘경협’ 급부상

“대형 액정표시장치(LCD) TV는 전략물자가 아니지만 LCD 패널은 전략물자로 전용이 가능해서 남북경협이 어렵다.” (A사)

“그렇지 않다. LCD패널은 전략물자가 아니고 (남북 경협을 위한) 단순 허가사항일 뿐이다.” (B사)

대기업들의 첨단산업 남북경협에 대한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이번 논쟁은 2007년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남한 정부가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생산한 대형 LCD TV 6대를 북측에 제공키로 한 것이 알려지면서 시작됐다.

LCD는 반도체와 함께 한국의 최첨단 수출 품목. 이 때문에 그동안 남측에선 LCD 관련 제품을 북한에 밀반출할 수 없는 일명 ‘전략물자’로 인식해왔다.

LCD패널이 헬기나 탱크 등 최첨단 무기 등의 제어를 위한 디스플레이 시스템에 적용될 수 있다는 점 때문. 하지만 정부는 이런 논란을 뒤집고 LCD는 전략물자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정부는 북한에 제공되는 LCD TV가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에 설치되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삼성과 LG의 대형 LCD TV는 노무현 대통령의 숙소인 백화원초대소 영빈관과 함께 대통령 방북길에 동행하는 구본무 LG그룹 회장·윤종용 삼성그룹 부회장 등이 방문하는 곳에 설치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정부의 전략물자에 대한 폭넓은 해석으로 반도체·플라스마디스플레이패널(PDP), 휴대폰 등 각종 하이테크 산업의 남북경협 기대감도 커졌다.

하지만 여전히 경협 실현 가능성에 대해선 업계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통일부나 산자부에서 남북경협을 하려는 제품 모델별로 또는 생산장비의 종류별로 세세하게 판단을 내려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LPL은 이에 대해 “LCD패널의 경우 전략물자 개념 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상황에 따라서 민수용이나 세트공장에 납품이 되는 것이라면 남북경협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전략물자관리원을 개원하고 하이테크 산업 등의 전략물자 분류와 수출업무 등을 전문화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동안 하이테크산업의 남북경협에 대한 기업들의 무관심을 비롯해 정치적인 사전 해결 사안들이 여전히 산적해 있다.

산업자원부 관계자는 “전략물자는 북한뿐만 아니라 테러 지원국 등에 대해 보편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미국 등과 협의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e-mail] 김경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