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시대]

‘MB 독트린’ 북핵 완전폐기 원칙



대북정책을 포함한 이명박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은 참여정부와 분명한 색깔의 차이를 보일 것이라는 데 이견을 달 사람은 많지 않다.

비록 ‘유연한’이란 형용사가 붙지만 ‘상호주의’에 기초해 대북관계를 재설정해 나가겠다고 밝힌 점이나 ‘실리외교’를 펼치겠다고 한 점이 그런 합의를 낳게 한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견지하겠다는 상호주의 원칙에 대해서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70%를 웃도는 압도적인 찬성표가 나올 만큼 지지를 얻고 있어 앞으로 상당기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MB 독트린’으로 불리는 이명박식 외교정책의 핵심은 ‘북한핵의 완전한 폐기’를 전제로 대북정책을 풀어나가겠다는 전략이다. 북핵 폐기를 최우선 외교 현안으로 삼는 동시에 국익을 외교정책의 최우선 판단기준으로 설정하겠다는 뜻이다.

북핵 완전 폐기는 이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제시한 이른바 ‘비핵·개방·3000’ 구상과 맞닿아 있다. 이 구상은 북한이 핵을 폐기하고 외부에 문호를 열면 남한이 국제사회와 더불어 대북지원에 적극 나서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을 10년 안에 3000달러로 끌어올리겠다는 내용이다. 최고경영자 출신다운 발상이란 평가다.

이에 대해 세종연구소 이상현 안보연구실장은 “이 대통령이 400억달러 규모의 국제협력기금 조성에 나서기로 한 것은 북한에게 핵 폐기의 대가로 받을 수 있는 선물을 구체화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MB 독트린의 다른 키워드는 ‘에너지 외교’다. 이에 따라 MB 외교라인은 ‘현장’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의 철학을 뒷받침해 자원외교에 상당히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승수 총리 후보자도 “에너지 수입만 해오던 일방적이고 단기적인 자원외교보다는 우리의 개발경험이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자원 보유국과 장기적이고 상호 호혜적인 자원 외교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자원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부푼 기대 못지 않게 우려도 적지 않다. 새 정부는 외교정책에서 참여정부와는 크게 다른 행보를 보일 것이 확실해 보이지만 세계 최고 강대국 미국과 이에 맞서고 있는 북한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할 수밖에 없는 외교적 현실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기 때문이다.

남북관계 전문가인 경남대 김근식 교수는 “야당시절 반복해 외쳤던 주장과 구호에 익숙한 채 구체적 해법과 접근방식 없이 남북관계를 대할 경우 긴장과 대결만 확대 재생산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대선 결과에 따른 외교환경의 변화도 이명박 정부가 떠안야 할 과제다. 한국이 보수정권으로 교체된 만큼 미국에서도 보수정권이 맥을 잇는 게 한미관계상 바람직하지만 현재의 분위기로는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민주당 후보에게 힘이 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참여정부의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는 지난주 낸 마지막 정책보고서에서 “그간의 북핵문제, 남북관계 진전 성과를 ‘핵폐기 실현’과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는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결실로 이어가기 위한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대미·대북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2008년 상반기를 놓칠 경우 미국이 대선국면으로 진입으로 북핵 및 한반도 문제가 상당기간 방치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권고했다.

/rock@fnnews.com 최승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