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와 보험개발원이 공동주최한 ‘2008 국제보험산업 심포지엄 세션1:보험회사의 투자기구 활용방안’에서는 우리나라의 퇴직연금시장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분석들이 쏟아져 나왔다. 이날 전문가들은 내년부터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되면 퇴직연금시장의 규모가 커질 것으로 내다봤으며 국제회계기준 도입과 규제환경 변화도 퇴직연금시장 확대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했다.
아울러 우리나라 퇴직연금시장의 성장성은 무한하다는 분석도 나왔다. 우리나라가 국민연금과 기업연금, 개인저축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인데 우리나라 퇴직연금시장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근로자들에게 퇴직연금의 필요성을 인식시키는 것이 주요한 과제로 지적됐다.
■기업연금 왜 중요한가?
전 세계적으로 살펴보면 스페인과 이탈리아가 정부가 연금을 책임지고 있고 홍콩이나 영국은 정부와 함께 고용주와 개인이 연금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 대부분의 유럽에서는 연금제도가 잘 갖춰져 있어 공식적인 정년퇴직보다 훨씬 일찍 퇴직을 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60세 정도의 공식적인 퇴직 이후에도 70세 가까이 일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샨탈 브레이 ING생명 기업연금 총괄 상무에 따르면 은퇴 후 충분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3가지 방법이 있다. 국민연금과 기업연금제도, 개인 저축 등이 그것인데 세계적인 추세는 국민연금에서 기업연금으로, 정부와 기업의 책임에서 개인의 책임으로 변하는 추세다.
국민연금은 정부에 의해 모든 수입에 대한 강제적 징수와 관리가 이뤄지는 대신 기본적인 수익만 보장된다. 반면 기업연금은 자발성이 강하고 기업이나 고용주에 의해 관리되며 펀드화돼 있으며 안정정인 수익이 생긴다. 개인저축은 자발적이고 개인에 의해 관리되며 적당한 수익이 생긴다.
브레이 상무는 “현재 많은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82%의 퇴직금은 즉시 소비된다”고 진단했다. 이는 변동적인 현금 흐름과 고용주에 의한 불규칙한 세금공제가 원인이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현재 펀드화돼 있지 않은 퇴직금사업도 부도 직전의 상황이다. 브라이 상무는 “이런 이유들 때문에 기업연금제도가 주목받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미국 보험사의 경우 퇴직연금 서비스는 컨설팅업체와 보험회사에서 하지만 한국은 은행과 증권사에서도 한다”면서 “미국은 비용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패키지 서비스를 대부분 이용하지만 한국은 아직 이 분야의 준비가 덜 됐다”고 지적했다.
브레이 상무는 “한국은 국민연금과 기업연금, 개인저축의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으므로 근로자들에게 국민연금과 기업연금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연금수입을 얻을 수 있을지 이해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근로자의 교육과 커뮤니케이션, 참여에 집중해야 하고 당장 기업연금을 판매하기보다 장기적인 시각에서 기업연금의 장점을 설명하는 게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통법 시행되면 퇴직연금시장 경쟁 심화
류건식 보험연구원 재무연구실장은 이날 국제보험산업 심포지엄에서 “자통법 시행으로 퇴직연금 시장에 대한 경쟁은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아울러 그는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퇴직연금 기준이 전면적으로 변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확정급부형(DB)의 경우 예측급여채무(PBO) 방식으로 늘어 잠재적인 부채가 늘어나게 되며 국제회계기준은 부채중심의 리스크관리 체제로 전환 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류 실장은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규제환경 변화도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우리나라에서 퇴직연금이 활성화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류 실장은 이날 강연에서 가장 근본적인 원인으로 규제를 지목했다. 이에 따라 그는 퇴직급여제도의 연속성을 갖는 게 필요하며 인프라 확충이 요구된다는 시각을 내놨다.
지난 2006년도 이후 보험사가 적극적으로 퇴직연금 시장에 끼어들어 은행을 추월했다. 결국 보험사와 은행중심으로 퇴직연금 시장이 재편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퇴직연금 형태를 보면 DB형이 월등히 높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을 볼 때 14% 정도가 DB형이 높게 나타난다. 아일랜드, 프랑스, 영국이 DB형 위주, 홍콩 등이 확정기여형(DC)으로 이뤄졌다.
류 실장은 “우리나라의 퇴직연금 운용전략 전환의 필요성에 대해 뚜렷한 전략은 없는 것 같다”면서 “DB 위주로 하자는 의견과 투자 규제 완화는 보수적으로 하자는 등의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아무리 상품이 많더라도 고객의 요구에 맞춰가지 않으면 퇴직연금 시장이 발전되지 못할 것”이라면서 “자산운용의 환경이 양적에서 질적으로 가고 있는데 결국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라며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마지막 종자돈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류 실장은 “퇴직연금 확산에 중요한 것은 투자기능을 강화한 컨설팅”이라면서 “가장 중요한 경쟁력은 연금설계와 계리능력 제고”라고 덧붙였다.
/홍창기 노현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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