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급 협의체 ‘IT 컨트롤타워’ 연내 가동



방송통신위원회, 지식경제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IT관련 부처 장관들이 정책을 협의하는 ‘IT컨트롤타워’가 올해 안에 정식 가동될 예정이다.

21일 방송통신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지난 20일 문광부와 지경부 담당 실장들을 잇따라 만나 연내 3개 부처 장관급 첫 회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각 부처 실장급 실무논의를 격주 단위로 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방송통신진흥기금 설치 등 세부 문제는 아직 논의할 사안이 많지만 일단 장관급 정책협의체를 가동해 이견을 풀어가자는 큰 틀 합의는 이뤄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논란이 됐던 통신네트워크와 IT연구개발, 콘텐츠 산업 육성 등의 업무중복을 부처간 협의로 해결하고 범 부처적 IT산업 육성 정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IT산업 정책은 세계 최고 수준의 유선·무선 통신망을 기반으로 관련 장비와 단말기를 개발해 상용화하고 여기서 구동되는 콘텐츠를 육성하는 단계별 발전정책을 펴 왔다. 그러나 올해 정부조직이 개편되면서 네트워크와 장비, 콘텐츠 정책이 분리돼 부처간 협의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지만 각 부처별로 민감한 사안에 이견이 발생하면서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방통위는 지경부와 IT산업 연구개발과 인력육성에 활용할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운영권을 놓고 이견을 보여 왔고 문화체육관광부와는 영상콘텐츠 진흥 정책과 방송광고공사(KOBACO) 운영권 등을 놓고 마찰을 빚어왔다.

이 때문에 콘텐츠나 단말기를 개발하는 IT중소기업들은 세계적 금융불안 시기에 정책소관 부서도 없이 산업적 보호를 받지 못해 경영난이 가중되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IT업계 한 중소기업 대표는 “IT관련 3개 부처 장관들이 머리를 맞대고 IT산업 발전이라는 대의명분의 정책협의가 본격화되면 IT중소기업들이 불황을 극복할 수 있는 정책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돼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이 한결 나아질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cafe9@fnnews.com 이구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