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민주당의 ‘북측논리 옹호’ 지나치다



경의선 철도 문산∼봉동 구간이 28일 운행이 중단되고 개성 공단 관리위원회와 남북 경협 사무소 상주인원 절반도 철수를 시작했다. 지난 24일 발표된 북한의 ‘남북교류 협력 단절’을 내용으로 한 이른바 ‘12·1’ 조치에 따른 것이다. 이로써 작년 12월 11일 56년 만에 일부 구간이나마 개통된 ‘남북철도’는 1년도 채 못되어 다시 끊겼다.

북측의 ‘12·1’ 조치는 크게 두 가지 파장을 확산시키고 있다. 하나는 남북관계가 10년 전으로 후퇴했다는 점이며 다른 하나는 개성공단의 운명과 연관된 부분이다. 굳이 나누자면 전자는 교류, 후자는 협력문제다. 이 두 가지는 지금까지 양측의 ‘합의’로 진행되어 왔다. 특히 개성공단은 개성공업지구법과 남북관계발전기본법에 따라 ‘법률적 지위와 권한’이 보장되어 있다.

그런데도 이번 사태에 대해 남측, 특히 민주당을 비롯한 진보진영이 ‘이명박 정부 책임론’으로 북측의 일방적 조치를 결과적으로 옹호하는 행태를 취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햇볕정책의 원조인 김대중 전 대통령은 ‘이명박 정부의 역주행을 저지하는 광범한 투쟁’을 호소하고 있고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DJ를 유엔 특사로 방북시켜 상황을 호전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최재성 민주당 대변인은 대북전단(삐라)을 살포하는 납북자가족모임 등 연관단체를 ‘매국단체’라고 매도했다. 한 토론회에 나온 개성공단 입주자 대표가 남북 양측에 ‘정경분리’를 주문한 것과는 극명하게 비교되는 대목이다.

이들은 목소리를 높이기 전에 먼저 이명박 정부가 내세운 대북정책의 어느 대목이 ‘역주행적’인가 다시 말하면 잘못된 것인가부터 적시하는 것이 순서다. ‘반핵과 개방 개혁’은 이명박 정부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이며 국제사회에 통용되는 ‘보편적 가치관’과 일치한다.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전 정권의 정책과는 달리 북측 비위에 거슬린다는 점일 것이다.
이를 두고 역주행이라고 폄훼하는 것은 간접적인 북측 옹호론과 다르지 않다. 남북관계가 봉건시대 약소국이 강대국을 상대로 펼쳤던 ‘조공(朝貢) 외교 ’가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논리다. 아무리 진보세력이라 하더라도 또 지난 10년간 ‘대북 퍼주기’에 진력했다 하더라도 지켜야 할 금도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