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비준안 상정 원천무효” 의장실 점거농성..연말정국 시계 ‘제로’

한나라당이 18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야당 의원들의 참여를 봉쇄한채 일방적으로 소집한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에 상정시킴에 따라 민주당이 장외투쟁 가능성까지 열어 놓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 연말정국이 극한대결로 치닫고 있다. 민주당은 여당의 날치기 상정에 항의하며 국회의장실 점거 농성에 들어갔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여당의 비준안 상정 뒤 열린 긴급의원총회에서 “대한민국의 의회주의가 또한번 유린당한 치욕의 날로 기록될 것”이라며 “국회법을 지켜야 하는 국회의장이 뒤에서 조정하고, 박진 위원장이 불법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한 것이므로 원천무효”라고 규정했다. 민주당 의원들도 성명을 내고 “여당의 날치기 상정은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원천무효”라면서 “한나라당의 ‘야당과 국민에 대한 전쟁선포’로 규정한다”고 규탄했다.

민주당은 의총에서 △한나라당의 비준안 상정은 원천무효라고 규정하고 △헌법과 국회법이 보장한 민주당 의원들의 의원직 수행을 불법 봉쇄한 박진 위원장과 박계동 국회 사무총장에 대한 법적 책임 물으며 △민주주의적 국회 운영을 포기한 국회의장의 사과와 재발방지 요구키로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의총이 끝난 뒤 곧바로 국회의장실로 향해 무기한 점거농성에 돌입했다.

조정식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특히 박 위원장은 반드시 고발할 방침”이라면서 “소속 의원들에게 비상대기령이 떨어졌다. 한나라당이 전 상임위에 걸쳐 중점법안 밀어붙이기에 나서는 것을 실력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는 앞서 이날 외통위에서 여당 일방으로 비준안이 상정되면 장외투쟁에 나서기로 의견을 모으고 이같은 입장을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전달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장외투쟁은 검토하되 여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를 저지하는데 우선 주력키로 했다.

자유선진당도 “절차상 하자에 따른 무효”라며 한나라당의 사과와 비준안 상정 취소를 요구했다.


박선영 대변인은 비준안 상정 뒤 “우리는 한·미 FTA 비준안의 조기상정에 반대하는 이유와 해결방안 등에 대해 토론하고자 했으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면서 “비준안 상정에 반대의사를 가진 의원들에게 회의시간 변경사실조차 알리지 않은채 비준안을 일방적으로 상정한 것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이므로 오늘 비준안 상정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질서유지권 발동을 무시하고 민주당측이 의사진행을 방해한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면서 중점법안을 밀어붙이겠다고 밝혔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날 비준안 상정 뒤 열린 의원총회에서 “세계적 금융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연말까지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모든 법령을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줘야 한다”고 당부했고, 박희태 대표 역시 “민이 왜 우리에게 과반수가 훨씬 넘는 다수의석을 줬는가 생각하면서 책임있는 행동을 해야 한다”며 중점법안 처리 강행의지를 밝혔다.

/rock@fnnews.com 최승철 최진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