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비판 내용 노래 금지 가처분신청 기각

경찰이 제기한 경찰 비판 노래 유통 금지를 위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육군전환신청 전경’인 이계덕씨(23)와 음반사를 상대로 경찰 비판 내용을 담은 음반 제작 및 유통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경찰이나 국가의 명예를 훼손할 여지가 있더라도 사후에 구제할 방안이 있기 때문에 사전 검열을 통해 금지하는 것은 원칙에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이씨가 경찰을 비판하는 내용의 ‘신노병가’라는 곡의 음반 제작 및 발매를 준비하자 ‘허위 가사내용’ ‘명예훼손’ 등의 이유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씨는 전경으로 복무하던 지난해 6월 ‘촛불집회’를 계기로 전투경찰 제도에 회의를 느껴 육군 복무 전환을 신청했다가 근무태만 등의 이유로 징계를 받은 데 이어 동료 부대원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cgapc@fnnews.com 최갑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