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석학에 듣는다]

경기 부양책 빛 좋은 개살구?/ 제프리 삭스 美컬럼비아대 교수

세계 경제가 파국 언저리를 아슬아슬하게 피해가고 있는 지 거의 1년이 돼간다.

2008년 9월 15∼17일 단 사흘 동안 리먼브러더스가 파산했고 초대형 보험사 AIG가 미국 정부에 넘어갔으며 월스트리트를 대표하는 메릴린치가 정부 중개와 자금 지원을 거쳐 뱅크오브아메리카(BOA)에 흡수됐다.

공황이 뒤따랐고 신용 회전은 멈췄으며 비금융사들은 운전자금을 끌어올 수가 없었고 장기투자에 필요한 자금도 급격히 줄었다.

불황이 올 것만 같았다. 그러나 지금, 폭풍은 잠잠해졌다.

수개월에 걸친 세계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비상조처는 금융시장이 붕괴하는 것을 막았다. 은행들이 다른 은행들과 기업들에 대한 단기 유동성 공급을 중단하자 중앙은행들이 공백을 메웠다. 그 결과 주요국 경제는 신용과 생산 붕괴를 피해갈 수 있었고 공황 상태도 수그러들었다.

은행들은 이제 상호 대출을 재개했다.

비록 최악은 피해갔지만 상당한 고통이 남아있다.

이번 위기는 2008년 말 자산가격 붕괴로 최고조에 이르렀다.

전세계 중산층과 부유층은 부의 감소를 겪으면서 지출을 급격히 줄였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유가로 고통은 더했고 경제는 침체됐다.

기업들은 제품을 못팔아 생산을 줄이고 직원들을 해고했다.

실업 증가는 가계의 부가 더 급속히 줄어들도록 만들어 가족들을 깊은 경제적 위험에 빠뜨렸고 추가 소비지출 감축을 불렀다.

당면한 커다란 문제점은 성장세가 너무 느려 충분한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데 따른 미국과 유럽의 지속적인 실업 증가세다.

혼란은 여전히 전세계 곳곳에서 감지된다.

미국, 유럽, 중국의 경기부양책을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 경기 부양책은 가계 소비와 기업 투자 감소를 상쇄하기 위한 정부지출 확대나 세제 혜택으로 이뤄진다.

그러나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경기부양책에 대해서는 논란이 분분하다. 재정 적자가 확대돼 가까운 장래에 지출을 줄이거나 세금을 올려야 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부양책이 단기적으로 생산과 일자리를 늘리는지, 또 생산과 일자리 확대폭이 재정적자 문제를 상쇄할 만큼 충분한 것이냐 여부다.

부양책 효율성이 어떨지는 뚜렷하지 않다.

소비자들이 집에 들고 가는 돈이 많아지도록 정부가 세금을 낮췄다고 치자. 소비자들이 가까운 장래에 다시 세금이 오를 것으로 예상하면 씀씀이를 늘리기보다 저축을 늘릴 가능성이 높다. 이럴 경우 가계 지출은 별반 늘지 않는 대신 재정 적자만 악화한다.

중국의 경우 대미 수출 급감을 정부의 지하철 공사 같은 기간설비 투자로 상쇄하고 있다.

그렇지만 미국의 부양책 효과는 모호하다.

감세액은 소비되기보다 저축으로 이어지고 있고 정책집행 간극이 너무 긴 탓에 인프라 투자는 아직 시작도 안했다.

빚에 허덕이는 미국과 유럽 소비자들은 앞으로 수년 동안 부와 노후 연금을 늘려야 하기 때문에 소비가 제한될 것이다.

이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술 투자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가 된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 정부들은 온실가스 제한과 교환을 위한 체제정비, 연구개발비 지원, 재생가능 에너지에 대한 규제완화, 이 같은 기술을 활용한 제품에 대한 소비지원 등 정책에 나서야 할 것이다.

또 빈국이 태양열, 지열 발전 등 대체에너지 기술을 사들일 수 있도록 원조를 하거나 저금리로 돈을 꿔줘 장기적으로 세계 경제회복과 환경개선에도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정리=dympna@fnnews.com송경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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