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후손 “친일반민족행위 특별법 憲訴” 부적법 각하

헌법재판소는 5일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로 결정된 사람의 후손이 제기한 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부적법 각하결정했다.

재판부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등 적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소 제기가 부적법하다”고 각하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친일반민족행위결정으로 인해 조사대상자 및 후손의 인격권이 제한받게 되더라도 이는 부수적 결과에 불과할 뿐 이를 두고 일종의 형벌로서 수치형이나 명예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재면, 이준용의 후손들은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이들의 행위를 친일반민족행위로 결정하자 헌법상 보장된 인격권 등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요건인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등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한 것이어서 심판 대상조항인 특별법 법률조항의 위헌성에 관해 본격적으로 본안판단을 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yccho@fnnews.com조용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