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 팔아먹은 장군님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진한)는 16일 육·해·공 전략 무기를 비롯해 군의 중장기 국방사업 비밀을 외국 군수업체에 유출한 혐의(군사기밀보호법 위반)로 전 공군 예비역 장성 출신인 항공대 부설 항공우주정책연구소 소장 김모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3월 스웨덴 군수업체 ‘사브’사의 한국지사 대표로부터 정보조사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수십차례에 걸쳐 국가안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기밀을 수집, 넘긴 혐의다.

김씨는 지난 1976년 공군사관학교 졸업 후 2007년 12월 공군 소장으로 전역하기 전까지 30여년을 직업군인으로 재직했고 이 과정에서 방위사업청 항공기 간부를 역임하며 한국형 전투기(KF-X·일명 보라매사업) 등 항공기 사업에도 전반적으로 관여했다.

검찰은 “이 때문에 김씨는 군사기밀을 누설했을 때 외국 군수업체의 불공정한 거래행위로 군 방위물자 획득에 차질이 생기고 국고 낭비, 군 주요 전력 노출, 국가안보 위험성을 알고 있었으며 가중처벌도 인식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씨는 ‘사브’ 한국지사의 정보제공 요청을 받은 다음달 기업전략 자문, 국내외 시장 및 정보 분석, 업무대행 등을 목적으로 하는 D사를 설립하고 국방대 최고경영자과정을 수강하기도 했다.

김씨는 이를 이용해 국방대 도서관에서 군사 2급 비밀인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를 비롯해 3급 비밀 국방중기계획, 한국의 군사적 지정학적 현안, 국방과학연구소 합참 및 육·해·공 핵심 현안 등을 불법 수집했다는 것이다.

김씨는 해당 자료가 국방대 비밀열람으로 분류돼 있자 국방대 최고경영자과정 출입증을 보여주며 “연구 발표할 논제가 비밀을 봐야한다”고 담당자를 속였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담당자는 김씨가 수강증을 보여준 점, 비밀열람이 최고경영자 교육과 관련이 있다는 김씨의 말, 예비역 장군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열람을 허락했다”고 설명했다.

더구나 김씨는 도서관에서 군사 기밀 열람에만 그치지 않고 휴대폰으로 촬영하거나 노트북에 복사한 뒤 따로 자료를 만들어 ‘사브’측에 전달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국군 기무사령부는 국가정보원, 검찰 등의 협조를 받아 지난달 사브 한국지사 등을 압수수색했으며 법원은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김씨에게 청구된 영장을 발부했다.

/jjw@fnnews.com 정지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