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칼럼]

새로운 정보화 시대 준비할 때/강병규 행정안전부 2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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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 역사에 있어 농업사회, 산업사회, 정보사회로 구분되는 커다란 사회적 변화는 예외 없이 혁명적인 기술의 등장에서 비롯됐다. 새로운 기술을 어떻게 준비하고 활용하느냐에 따라 어느 한 시대의 국가 흥망이 좌우되기도 했다.

우리나라는 산업화에는 뒤졌으나 정보화는 앞장서자는 기치 아래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 인프라를 조기에 구축하는 등 다양한 정보화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해 짧은 기간 내 디지털 강국으로 자리매김했다.

이를 통해 정부·기업·개인 등 모든 경제주체의 생활이 인터넷 중심으로 변화됐으며 사회 전반의 편의와 효율성이 크게 증대됐다. 또 정보화가 정보기술(IT)의 발전을 촉진하고 IT 신기술이 또 다시 새로운 정보화 서비스를 창출하는 이른바 디지털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그동안 IT는 한국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역할을 주도해 왔다는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최근 융복합화, 지능화, 네트워크화, 모바일화 등 정보화 패러다임이 급속히 변화하면서 우리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됐다.

우리는 이러한 정보화 패러다임 변화에 수반하는 기회 요인을 잘 포착하고 이를 선진한국 도약의 원동력으로 삼아야 한다. 사회 각 분야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성장 활력을 제공함과 동시에 녹색성장, 사회통합, 저출산 및 고령화 등 국가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최고의 전략적 수단으로서 새로운 패러다임에 따른 정보화를 적극 활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해 11월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에 이어 올해 4월 실행계획을 수립해 국가정보화의 새로운 중장기 추진전략 및 과제를 마련하고 본격적으로 추진 중이다. 또 국가정보화기본법 개정, 민과 관이 참여하는 대통령 소속의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구성 등 선진 지식정보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으며 패러다임 변화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정보화는 경제성장의 수단에서 선진사회를 조기에 실현하기 위한 전략으로 그 기능이 확장되고 있어 앞으로도 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다.

IT에 기반한 원격 근무는 육아문제 해소에 기여하고 전자태그(RFID) 및 센서망(USN) 등의 유비쿼터스 기술은 환경오염, 재난 재해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가능하게 한다. SNS(Social Network Service)를 활용함으로써 사회적 유대와 국민과의 정책소통을 보다 강화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 등 모바일 단말기를 통해 시공의 제약 없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지능형 물류 및 교통체계는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과 더불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크게 감축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소프트웨어 산업의 육성은 물론 서비스 산업의 선진화도 정보화를 통해 가능하다. 이러한 정보화 과제들은 정부를 포함한 산·학·연 등 범국가적인 협력이 전제될 때에만 성공적인 추진이 가능함은 분명한 사실이다.

지난 15일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가 첫 회의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민간전문가, 정부부처, 헌법기관, 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최고의 정보화 정책 심의·조정 기구로 범국가적인 정보화 역량을 조화롭게 결집해 정보화에 부여된 기능과 책임을 훌륭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보화는 향후에도 거대한 변화(Megatrend)를 야기하며 사회 시스템 전반을 변화시키고 그 영향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를 중심으로 산업계·학계·연구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해 정보화를 미래를 대비하고 국가사회를 선진화하는 핵심 동력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