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대로 안되는’ 방통위 이통요금 정책

통신산업 최고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요금 정책에선 제대로 정책을 관철하지 못해 속앓이를 하고 있다.

지난해 9월 통신요금 인하 정책을 발표하면서 이동전화 ‘초당과금제’를 도입키로 했지만 SK텔레콤만 초당과금제를 도입해 반쪽짜리 정책으로 그친데다 휴대폰 발신번호 표시 서비스(CID) 무료화는 벌써 5년째 KT와 LG텔레콤에 무료화 행정지도를 하고 있지만 업체들은 꿈쩍도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방통위가 관철 의지 없이 시늉만 하고 있기 때문이란 비판도 나온다.

3일 방통위 관계자는 “전체 이동전화 사용자들에게 요금인하 혜택을 주기 위해 벌써 5년째 KT와 LG텔레콤에 CID 무료화를 권고하는 공문을 반복해 발송하고 있지만 양사가 꿈쩍도 않고 있다”며 애로를 토로했다.

CID 서비스는 당초 월 2000원의 정액요금을 받는 부가서비스였는데 시민단체들이 “서비스 원가가 들지 않는 서비스에 요금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며 무료화를 요구해 SK텔레콤이 지난 2006년부터 전면 무료 서비스로 전환했다. KT의 경우 현재 3세대(3G) 이동전화 서비스 가입자에게는 CID를 무료로 제공하지만 2G 사용자 중 130여만명은 아직도 월 1000원의 요금을 꼬박꼬박 내고 있다. 통합LG텔레콤 가입자도 25만여명이 월 2000원씩 CID 요금을 내고 있다.

초당과금제도 SK텔레콤이 3월부터 전격 도입했지만 KT는 초당과금제 도입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통합LG텔레콤은 이르면 7월부터 초당과금제를 도입하겠다는 비공식적 의지만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요금인하는 통신사업자들의 경영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어서 정부가 강제적으로 정책을 집행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며 요금인하 정책을 관철하는 게 쉽지 않다고 어려움을 털어놨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통신요금 인하 정책을 집행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통신업체에 대한 인·허가 권을 쥐고 있는 방통위가 요금인하 정책을 관철하지 못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방통위가 요금인하 권고 공문을 발송하는 것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cafe9@fnnews.com 이구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