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경제연구소 “외국인 근로자 진입장벽 완화해야”

글로벌 경기침체의 여파로 주요 국가의 외국인 실업률이 내국인 실업률보다 상대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도 금융위기 이후 외국인 유입 규제를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경제연구소는 6일 ‘금융위기와 외국인 고용환경의 변화’란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지적하고 내국인 고용보호를 위한 외국인 입국규제 강화 시 국내 노동시장 특성을 고려해 보다 유연하고 정교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노동시장은 해외에 비해 노동 유연성과 이동성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인력수요를 파악해 연간 쿼터를 가변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의 진입장벽을 지속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고용허가제 운영 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이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송출국과 유입국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며 무연고 해외동포들의 진입장벽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게다가 우리나라를 비롯한 해외 주요국들은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경제규모를 유지하려면 지속적인 외국인 이주가 불가피한 상황이며 특히 한국은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려면 2050년까지 1159만명의 이민을 받아들여야 할 것으로 전망될 정도여서 외국인 이주에 대해 유연한 자세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yhj@fnnews.com 윤휘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