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공직감찰본부 신설

감사원이 공직 비리 감찰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공직감찰본부를 신설키로 해 주목을 끌고 있다. 최근 잇따라 불거진 각종 비리를 발본색원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감사원은 22일 고위직·토착비리 등 공직비리를 체계적으로 척결하고 복지·건설 등 대규모 예산집행 분야와 공공의료 등 취약분야에 대한 감사를 강화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직 개편으로 그동안 비리의 온상으로 지적돼 온 지자체와 각 시·도 교육청에 대한 감찰 기능을 강화, 모든 공공기관에 의무적으로 설치될 자체 감사기구와 더불어 공직 사회의 비리를 척결하는데 일조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감사원은 우선 공직비리에 효율적·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직감찰본부장’을 신설하고 특별조사국·감사청구조사국·감찰정보단·공공감사운영단을 배속시켜 공직비리 조사·정보수집 등 공직 감찰활동을 총괄·지휘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제2사무차장이 감찰기능을 관장했지만 다수 업무를 관장해 직무감찰에 전념하기 힘들다고 판단, 공직감찰본부장이 고위직·교육·복지비리 등 공직비리를 체계적으로 척결하기 위한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기로 했다.

‘특별조사국’은 감찰인력을 보강(5개과 64명)해 앞으로 고위직·권력형 비리 등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강도 높은 감찰활동을 전개한다.

‘감찰정보단’은 기존의 감찰정보과를 확대·개편(2개과 21명), 향후 공직비리정보 등을 전문적으로 수집하고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공직비리 감찰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공공감사운영단’은 이달부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자체감사 지원·심사·교육 등을 전담해 감사원과 자체감사기구간 건실한 협력관계 구축 및 합동·협력감사 활성화 등을 통해 자체감사기능을 강화하고 감찰사각을 해소할 계획이다.

감사원은 또 지역토착비리감사 강화를 위해 ‘지방특정감사단’을 신설하고 공사·의료 등 취약분야 감사의 전문성도 강화키로 했다.

/[e-mail]김태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