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칼럼]

법인화로 국가경쟁력 높인다/정창섭 행정안전부 1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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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2010년 세계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4단계 상승한 23위를 차지해 역대 최고 성적을 기록했다. 경제 성과가 45위에서 21위로, 정부 효율은 36위에서 26위로 대폭 상승했다. 세계적인 금융위기 속에서도 긴급 재정투입 등 우리 정부의 신속한 대응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경기회복세를 보인 것이 주요인으로 꼽힌다.

정부의 조직과 인력을 관장하는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정부의 효율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우선 부서 간 높은 장벽을 허물었고 효율화를 위해 인력을 감축한 후 감축된 인력은 경제 살리기, 친서민정책 등 핵심 국정과제에 투입했다. 보다 근원적인 조치로 병원이나 미술관, 연구기관 같은 기관 중에서 정부보다 민간부문이 더 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기능은 법인으로 전환하는 노력을 병행해 왔다.

고도성장기에는 경제성장 속도만큼 의료·문화 등의 사회인프라가 동시에 성숙될 수 없었기에 부족한 인프라를 정부가 직접 제공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민간 역량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정부 기능을 민간에 이양해 수행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분야도 나타났다.

하지만 세간에는 전적으로 민간에 맡길 경우에는 수익성을 강조한 나머지 공익성이 훼손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게 사실이다. 이처럼 공익성을 유지해야 하는 분야에서는 민영화의 대안으로 법인화를 통해 공익성과 효율성을 조화시키는 방법이 떠오르고 있다. 소유권을 민간에 넘기는 민영화와 달리 법인화는 국가의 관심과 지원은 유지하면서 운영 주체를 공무원에서 민간인으로 바꾸는 것이다.

지난 4월 국립의료원이 법인으로 새 출발을 했다. 국립의료원의 법인화는 지난 10여년간 끌어 온 숙원사업이었다. 1958년 설립된 국립의료원은 당시에는 우리나라 최고의 의료기관이었으나 공무원 보수규정 적용으로 우수한 의료진 채용이 어려웠고 최신 의료장비 구입이나 시설 확충이 늦어지면서 민간에 비해 경쟁력이 크게 뒤처졌다.

새로이 법인으로 출범한 국립의료원은 의료인력 채용, 시설·장비 도입 등에 있어 병원 스스로 책임경영을 하게 되므로 의료환경 변화, 고객 요구에 보다 신속히 대처할 수 있게 됐다. 법인화 이후에도 의료보호환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진료 같은 공공의료 기능은 그대로 수행하며 공공의료에 필요한 경비는 정부가 계속 지원하게 될 것이다.

이 밖에도 세계화·개방화의 물결 속에서 법인화를 통해 우리 농수산업이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변화의 노력도 진행돼 왔다. 농촌진흥청에서 분리돼 지난해 9월 설립된 농업기술실용화재단과 수산과학원에서 분리돼 올해 11월 설립될 수산자원사업단이 그 사례다.

지금까지는 농촌진흥청에서 농업기술을 개발해도 영농현장에서 활용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경우가 많았다. 바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농산업체를 육성하기 위해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설립됐다. 채 1년이 되지 않았지만 난방비를 50% 정도 절감할 수 있는 '시설원예용 고체연료 난방기'를 비롯해 108건의 첨단농업기술을 농산업체에 이전했고 무려 690여억원의 경제적 효과도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과 시장의 규모가 정부의 그것보다 커진 지 오래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모든 것을 정부가 직접 운영하기보다는 민간이 더 잘할 수 있는 서비스는 민간에서 수행하도록 하고 정부는 이를 지원하도록 서비스 제공방식에 관한 패러다임을 바꿀 필요가 있다.

정부 기능의 법인화는 궁극적으로 국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행안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 기관별 특성에 맞는 정부 기능의 법인화를 통해 국민이 만족하는 서비스를 펼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