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세, GDP 대비 1%…통일 후 11.25% 경제성장”

남측 국민이 세금으로 통일 비용을 충당하는 부분은 국민총생산(GDP)의 1% 수준이며, 통일 후 '바이 코리안' 정책을 시행할 경우 통일 한국의 경제는 11.25%의 성장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창민 중앙대학교 명예교수는 1일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통일연구원이 주최한 '분단관리에서 통일대비로' 주제의 학술회의에서 통일 후 남북 간 소득조정 기간을 10년으로 가정할 때 "2020년 통일이 되면 향후 10년 간 1조304억달러(국민총생산·GDP 대비 6.86%), 2035년 통일이 되면 1조7126억달러(GDP 대비 7.13%)의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고 분석했다.

신 교수는 그러나 "통일 후 남측 국민들이 바이 코리안 정책을 시행할 경우 국가경제는 10년 간 매년 GDP 대비 11.25%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이는 통일의 비용보다 이득이 훨씬 크다"고 말했다.

또 남측 국민이 세금으로 충당하는 부분은 남북 소득조정 기간 동안 GDP의 1% 수준으로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일 전에는 남북협력기금 등의 형태로 GDP 대비 0.25%의 조세와 0.75%의 통일국채를 통해, 통일 후에는 이를 각각 1%와 3%로 조정해 통일 비용을 조달한다면 효율적인 통일 준비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권구훈 골드만삭스 상무는 통일세 논란에 대해 "국민들이 어느 정도 부담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정치적 합의를 도출한 뒤 담세 능력을 보존하거나 늘리는 데 정책의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권 상무는 이어 "통일 비용은 투자성 지출과 복지 보조금으로 구분해야 하며 전자는 채권, 후자는 세금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남북한 통합시 매년 700억달러까지 비용이 들 것이라고도 하지만 통합 후 누적 편익은 1조달러를 넘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지출은 초기부터 상당히 크지만 편익은 장기간에 걸쳐 분산 실현된다고 덧붙였다.

/[e-mail] 최진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