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예산 삭감 따른 시민 직접피해 8500억”

서울시의회 민주당이 시의 사업성 예산 항목을 전액, 또는 부분 삭감시킴으로써 발생하는 시민들의 직접피해가 8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30일 시와 예산 전문가 등에 따르면 시의회 민주당은 서해뱃길·한강예술섬·어르신행복타운 등 사업 및 복지성 예산 220건, 3803억원을 전액 또는 부분 삭감했다.

삭감한 예산은 △전액삭감 51건 1792억원 △대부분 삭감 320억원 △절반 삭감 35건 474억원 △일부 삭감(40% 미만) 117건 1217억원이다. 이에 따라 도시 서민 근로자들의 고용기회가 박탈되고 저소득층이 복지 수혜를 입지 못하는 등의 피해가 8500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예상이다.

예산 삭감으로 서민 일자리 5122개가 날아가고 저소등층·노인·어린이 등을 위한 복지사업 축소로 연 370만명이 복지 수혜를 입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고 시는 전했다.

서민 일자리의 경우 서해뱃길·한강예술섬·도로건설·공원·상수도 정수처리 공사 등 관련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2144억원 삭감으로 3195명의 실직과 함께 희망플러스·꿈나래통장 민간 후원금 모금을 전담하는 인력 및 상담원들도 큰 어려움에 처했다.

또 어르신행복타운 건립 취소로 시가 야심차게 추진하려던 신개념 복지정책이 시작도 못한 채 좌초, 연간 250만명의 노인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이 불발됐다. 서울형 그물망복지센터 등 운영 중단은 7200명의 사회취약계층, 8만8000명의 저소득 무연고 노인의 안전확인 서비스가 수포로 돌아갔다는 것이다.

특히 예산 삭감에 따른 피해는 이미 투자된 사업예산까지 매몰시켜 ‘2차 피해’를 낳고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매몰비용은 예산 삭감으로 이미 투자됐던 사업 예산이 없어지는 손실금액인데 총 1070억원으로 집계됐다.

시에 따르면 서해뱃길 사업(올해 752억원), 바이오메디컬 펀드 조성사업(50억원), 9988 복지센터와 어르신 행복타운 건립(98억9000만원), 한강예술섬 공사(406억원) 등 민선 5기 주요 시책 사업성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 다른 예산에서 전용이 일절 불허돼 사업 자체가 사장된다.

시는 서해뱃길 사업 예산의 전액 삭감으로 이미 투자된 286억원, 지난해 채무부담상환액 30억원의 손실을 입게 됐고 한강예술섬 사업에서는 534억원, 한강지천 수변공원 조성사업 85억원, 바이오메디컬 펀드 조성사업 38억원의 매몰비용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서해뱃길 사업의 경우 106억원 이상 민간사업 투자자가 손실을 입어 손해배상소송이 예상되고 바이오메디컬펀드 조성사업 역시 마찬가지여서 시가 패소하면 각각 106억원, 37억5000만원을 고스란히 물어줘야 한다는 것.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시의회 민주당은 오세훈 시장의 치적 사업으로 분류되는 사업이면 무조건 전액 삭감시켰다”고 주장했다.

/dikim@fnnws.com김두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