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기본법은 3년 전 17대 국회에 제시, 이번에 제출해서 통과됐다. 인문, 사회, 경제, 기술 등이 통합된 종합적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식재산권을 기획부터 실행, 공유 단계까지 총괄할 수 있는 체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지식재산권 공유를 통해 인간의 복지 향상뿐 아니라 에너지대책, 환경대책, 핵무기억제책까지 함께 해결해야 할 것이다. 특허청,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로 나눠진 현 관리체제를 뛰어넘어 범정부적, 미래시장 개척까지 바라보는 체제가 필요하다.
정부가 중소기업 지원, 대·중소기업 상생, 대기업의 권리남용 방지에 힘쓰면 새로운 기본법에 근거해 시장과 권리체계, 교육체계가 재편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아직 세계시장에 편입되지 않은 대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부담을 완화하는 것과 내수시장의 균형을 위해 수출과 상관없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향후 중점 과제다. 일본의 경우 중소기업 지원이 체계화돼 있어 본받을 만한다. 국가 차원에서 국제협약, 공동협조를 통해 지식재산권을 교류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미국권, 유럽권, 아시아권이 역할을 나눠 지식재산권을 개발·공유해 후진국을 지원하는 문제까지 고민해야 한다.
앞으로 지식재산권의 영역을 확대하고 분화하는 게 중요하다. 지식재산권을 설계하고 공유하기 위해서는 산학 합동연구가 필요하다. 현재 대기업이 보유한 이전 가능한 특허 가운데 20%도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책 도둑은 도둑도 아니다'라는 말처럼 인간이 모든 지식재산권을 공유하면 할수록 지식재산권을 만드는 생산자도 늘어날 것이다. 결국은 '카피라이트'와 '카피레프트'의 균형을 이루는 데 초점을 맞춰 나가야 한다. 창의와 보상 차원에서는 카피라이트를, 기부와 나눔 차원에서는 카피레프트를 중점적으로 봐야 할 것이다.
/특별취재팀 양형욱차장(팀장) 정상균 김기석 이병철 조은효 예병정(이상 산업1부) 성초롱 남형도(온라인부) 김호연(증권부) 박지영(건설부동산부) 이승환(정치경제부) 박소현기자(문화레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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