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현재 대학, 연구기관, 기업, 법무법인 등의 산학협력을 비롯해 국가간 협력을 목표로 하고 있다.일본에선 지적재산권과 관련해 다양한 전략이 추진 중이다. 법률 정비와 함께 국제 경쟁력 있는 특허법률 관련 전문인력 확보가 관건이다. 일본에선 법률시장 개방으로 최근 외국의 대형 법률회사가 일본의 소규모 특허 전문 법무법인을 흡수 합병하는 등 특허관련 법률시장에서도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일본에선 특허 분야에서 국제 공조를 주도하고 있다. 일본은 특허 취득요건을 통일한 특허실체법조약(SPLT)에 이어 해외에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10분의 1로 줄이는 특허심사하이웨이(PPH) 제도 등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
전세계 특허관련 법률 및 분쟁 절차를 재정비, 통일하면 특허분쟁 관련 국제 비즈니스 시장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세계 각국이 독립성의 원칙에 입각해 다르게 취하고 있는 특허법률을 어떻게 통일하고 타국의 특허를 인정하느냐가 관건이다.
유엔의 전문기구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에선 통일된 국제 특허법률을 마련 중이지만 각국의 이해관계 충돌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각국의 복잡한 산업정책과 상이한 경제발전 상황도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국제 공조를 어렵게 하는 이유다.
한편, 기존의 긴 특허 출원 심사 기간을 단축하는 것도 과제다. 특허가 나왔지만 해당 제품은 이미 시중에서 사라진 경우가 있다. 현재 일본에선 특허심사하이웨이((PPH)란 제도로 신속한 특허절차 마련에 관심을 두고 있다. 특허는 국가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는 수단이다.
그런 점에서 각국간 상이한 특허심사를 통일하고 특허 절차를 단축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별취재팀 양형욱차장(팀장) 정상균 김기석 이병철 조은효 예병정(이상 산업1부) 성초롱 남형도(온라인부) 김호연(증권부) 박지영(건설부동산부) 이승환(정치경제부) 박소현기자(문화레저팀)
/파이낸셜뉴스 fnc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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