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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보험약관 14개 중 8개가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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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들의 연금보험, 자동차보험 등 보험상품 가입 시 소비자에게 알려주는 약관에 대한 설명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보험개발원의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결과'에 따르면 생명보험사의 연금보험·생사혼합보험의 약관 이해도 평균점수는 71.5점으로 전체 평가로는 '보통'을 기록했다. 특히 자동차보험의 경우 평균 60.4점으로 간신히 보통 수준에 머물렀다.

보험개발원은 지난해 4월부터 한국소비자원,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 생명·손해보험협회 등 추천기관의 추천을 받은 9명으로 구성된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평가위원회는 생명보험사의 연금보험·생사혼합보험, 손해보험사의 자동차보험을 대상으로 보험사별로 가장 판매 건수가 많은 보험상품을 한 개씩 선정했다.

평가위원별 평가점수를 평균해 평가등급을 결정하는데 80점 이상이면 우수, 60점 이상 80점 미만은 보통, 60점 미만은 미흡으로 정했다.

평가 결과 22개 연금·생사혼합보험 상품 중 약관 평가가 우수한 상품은 1개에 불과했고 20개는 보통, 1개는 설명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만점 대비 득점률에서 명확성은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나머지 항목은 보통으로 나타났다. 다른 법·규정을 인용했는데 해당 조문의 내용을 누락하거나 불필요한 내용을 약관에 추가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자동차보험의 경우 14개의 보험상품 중 우수등급은 없고 보통등급 6개, 미흡등급 8개로 평가됐다. 지급액 산정 시 기준이 모호하거나 어려운 내용에 대한 설명이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평가위원회는 "평가등급의 변별력 강화를 위해 등급 세분화는 평가 때마다 계속 논의해 적정성을 검토할 것"이라며 "평가결과 및 세부적인 평가내용을 보험사에 통보해 약관 개선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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