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석유회사 설립준비위위원회는 19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 19층에서 '경제민주화와 국민석유'라는 주제로 여야정치권과 학계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토론회를 개최했다. 참여자들은 국민석유 설립 취지에 대해서는 동의했지만 경제성 등에 대한 부분에서는 회의적인 견해가 오갔다.
■비축의무 폐지, 종업원 지주회사 주장도
국민석유주식회사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유업체 허가조건이 되는 원유비축의무 등을 폐지해 진입장벽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종업원 지주회사 형태로 정유사를 만들어 혜택을 공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기조발제를 한 이태복 상임대표는 "국민생활에서 필수품이 되어버린 기름시장에서 매년 수조원의 순이익을 올리고 있는 석유4사의 독점구조야말로 공정한 경쟁과 균형적인 국민경제의 발전을 가로막는 경제민주화의 주요대상"이라며 "제5석유회사의 진출을 허용하기 위해 원유와 정제유의 비축의무는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위한 시민연대의 이선근 공동대표는 "국민석유는 국민주 방식으로 설립돼 재벌대기업의 비민주적 경영에 대한 민주적 경영이라는 기업민주화의 대표적 사례가 될 것을 기대할 수 있다"면서 "이러한 논의에 바탕을 두고 국민주형태에 종업원 지주제까지 가미한 기업형태를 갖추었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안진걸 민생경제팀장은 "정부가 기름값 인하대책으로 내놓은 알뜰주유소가 서울 시내에는 거의 없고, 고속도로 휴게소에 있는 주유소를 가봐도 전혀 싸지가 않아 기름값에 대한 원가가 정말 궁금하다"면서 "기름값 원가에 대한 정보공개도 청구하면 성공할 만한 승산이 있다"고 주장했다.
■안정적 운영에는 우려 제기
국민석유회사의 자본이 지나치게 소규모란 문제점도 지적됐다. 적은 자본과 적은 생산량으로 값싼 기름을 만들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새누리당 이현재의원은 "서민 고통을 알고자 택시운전을 해보니 기름값이 비싸서 사납금을 못채운 적이 많았다"면서 "국민석유 캠패인을 통해 국민 의식을 전환하고 정유사에 압력을 넣어 기름값을 내리도록 하는 의미는 좋지만 투자비용이 2조~3조원이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그같은 한계를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한 것은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국민석유회사가 최초 10만배럴 규모로 시작할 것이라고 하는데 그걸로는 경제성이 떨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의문이 든다"면서 "기름값을 낮추기 위한 노력으로는 의미가 크지만 우선적으로 정부의 알뜰주유소 정책을 벤치마킹해 유통에 신경써서 가격을 낮추눈 방안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이태복 상임대표는 "정유사를 차렸던 사람들을 만나봤더니 설비건설비용의 일부는 거품이 끼어있어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보다는 비용이 적게 든다"면서 "해외의 정유화학 건설업체들이 제안하는 금액은 생각보다 천문학적인 금액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자본금을 5000억원으로 목표를 했는데 최종적인 납입 과정에서는 1조원 모금도 충분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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