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대선] 대선주자 3인 ‘1000兆 가계부채’ 해법 비교해보니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가 25일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중심으로 한 가계부채 및 주거복지 정책을 내놓으면서 주요 대선후보 3인의 가계부채 해법이 모두 윤곽을 드러냈다. 가계부채는 현재 100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세 후보의 정책을 보면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한 정공법을,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사전 사후 해결안을 망라한 종합대책을, 안 후보는 하우스푸어의 재활을 도울 수 있는 생태계 조성에 중점을 둔 해법을 내놨다는 평가다.

■가계부채 해법 차별화 모색

이날 안철수 후보는 패자 부활을 위한 2조원 규모의 '진심 새출발 펀드'를 조성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가계부채 대책을 제시했다. 진심 새출발 펀드는 정부와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2조원 규모를 조성, 파산자 가족 해체를 막기 위해 부양가족이 있는 파산 가구주에게 300만원 한도로 임대보증금을 제공하고, 모든 파산자에게 3개월간의 재활 훈련비를 지원하는 데 쓰인다.

주택담보대출이 회생계획에 포함된 경우 담보채권자의 임의변제를 금지하고, 주택담보대출자의 회생기간을 최장 20년으로 연장하는 정책도 추진한다.

이 밖에 안 후보 측은 신용불량자의 금융거래제한 기간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해 원활한 경제생활이 가능토록 했다. 한계상황에 몰린 하우스푸어들이 재활할 수 있는 '패자 부활' 개념에 역점을 둔 셈이다.

문 후보가 내놓은 이자제한법.공정대출법.공정채권추심법 등 이른바 '피에타 3법'은 당장 이자 부담을 줄이는 즉시 처방책을 비롯해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유도하고 불법 채권추심을 막는 등 사전예방책까지 마련했다는 점에서 완성도가 높다는 평가다.

우선 문 후보는 이자제한법을 개정해 이자율 상한을 현행 39%에서 25%로 낮추고, 이를 위반할 경우 이자계약 전부를 무효로 해 고리대금의 악습을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공정대출법 제정을 통해서는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감안해 대출하도록 하고, 적합성의 원칙과 설명의무 등을 강화할 예정이다. 채무자들이 부채의 늪에서 빠져나와 조기에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개인회생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기로 한 점은 안 후보의 패자 부활 개념과 유사하다.

박 후보는 지난달 발표한 집 걱정 덜기 위한 부동산 및 가계부채대책에서 가계 채무 재조정과 금리경감, 신용회복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가계부채의 핵심인 부동산 담보 대출 역시 정부의 개입을 통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도를 도입해 가입 연령을 60세에서 50세로 낮춰 베이비부머 세대의 부채상환부담을 완화시키도록 했다. 빚 갚기가 어려워진 하우스푸어를 위한 대책으로 집 주인들이 주택 일부 지분을 공공기관(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해 그 대금으로 금융회사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는 방식의 '지분매각제도'를 내놨다.

박 후보는 가계부채 해법 후속으로 다중채무자의 이자부담을 현재 30%가 넘는 수준에서 7%로 대폭 낮춰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과 차상위계층의 생계형 부채 부담을 덜기 위해 원리금상환을 연장하고 이자 부담을 50% 경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임대주택 비중 확대 '한목소리'

주택공급 방식과 관련, 대선 후보들은 분양주택 물량을 줄이는 대신 임대공급량을 확대해 주택 매입에 소요되는 초기 자금 부담을 줄이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박 후보는 민간분양주택을 시프트 형태의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해 공급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2040세대 무주택자를 겨냥해 역세권인 지하철.철도용지 상공에 터널형 고층아파트를 지어 장기 임대하는 '행복주택 프로젝트'를 제시한 점은 차별화된 주택공급 방식으로 평가받는다. 이 땅이 정부, 지방자치단체 소유인 만큼 토지매입 비용을 줄여 시세의 33∼50% 수준으로 소형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것. 내년 하반기부터 5곳에서 시범 착공해 수도권 55곳에 약 20만채를 짓겠다는 계획이다.

문 후보는 '매입형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주택연금' 활성화 등을 검토 중이다. 문 후보 역시 초기 주택매입 비용을 덜어 집 없는 설움을 해소하겠다는 데 주택공급 정책의 핵심 기조로 삼고 있다.

안 후보는 현 정부의 핵심 주택공급 정책인 보금자리 분양을 전면 중단하고 공공임대 위주로 주택정책을 전환한다는 점에서 타 후보에 비해 더욱 구체적이라는 평가다. 안 후보는 이날 2018년까지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비율을 10%로 높이고 서민주택이라 보기 어려운 보금자리 분양주택 공급을 중단하는 한편 공공택지에서 가능한 한 공공임대주택과 토지임대부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처럼 3인의 대선후보가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대안을 내놨지만 자금 마련 방식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후보들의 정책이 동조화돼 크게 차별성이 없다"며 "공적자금을 투입한다고 하지만 자금을 어디서 마련할 것인지, 은행 금리를 내리면 그 차이를 누가 보장할지에 대한 대책이 없다.

일자리로 소득을 높이고 부동산시장을 순환시켜야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mail] 이창환 김영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