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 교수 “지하경제 양성화로 연 5조원 추가세수 가능”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매년 거둬들일 수 있는 세수가 5조원에 달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가 추산한 연간 1조6000억원보다 3배 이상 많은 규모이다.

최 광 한국외국어대 교수는 1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재정학회 대토론회에서 "지하경제 양성화를 정확히 계산하고 정책의지를 강하게 가지면 지하경제의 양성화를 통해 더 많은 세수확보가 가능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최대 국회예산정책처장이자 전 보건복지부 장관인 최 교수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경상 국내총생산(GDP)가 1310조원 규모로 지하경제를 GDP의 20%로 볼 경우 지하경제 규모는 262조원이다.


지하경제의 20%를 양성화하고(52조4000억원) 양성화된 지하경제에 우리나라 조세부담율의 2분의 1 수준인 10% 세율로 과세하면 약 5조원의 세수가 매년 추가로 확보될 수 있다는 것이다.

최 교수는 "지하경제 양성화 얘기는 복지조달 차원에서만 고민해서는 안된다. 우리 세제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며 "복지재원 조달에만 포커스를 맞추면 우리 경제에 주름살이 간다"고 강조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