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환율전쟁 대비 필요하다/신홍범 금융부장

세계의 눈과 귀가 쏠렸던 다보스포럼이 지난 27일 폐막됐다. 원래 다보스포럼 자체가 큰 관심을 끌었지만 올해는 유난히 화제를 모았다.

이번 다보스포럼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각국의 대응전략,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공방 등이 눈길을 끌었지만 가장 큰 관심사는 단연 환율문제였다. 특히 일본의 양적확대에서 초래된 엔저현상에 대한 각국의 비난으로 환율전선이 더욱 확대됐다.

환율전쟁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최근에는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이 경기부양을 위해 엄청나게 찍어 낸 돈이 통화가치 절하로 이어져 글로벌 환율전쟁이 가열되고 있다.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가 취임한 이후 '무제한 양적완화'를 무기로 엔저를 밀어붙이고 있다. 실제로 일본은행은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2%까지 끌어올리고 2014년부터 매월 13조원씩 무제한 자산 매입에 돌입한다고 발표했다. 이후 엔화는 급격히 약화됐으며, 유럽을 비롯한 세계 각국 정부도 바짝 긴장하고 있다.

특히 극심한 불황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환율부담까지 떠안게 돼 한국 기업에는 치명타가 되고 있다. 심지어 이번 환율전쟁의 최대 피해자는 한국이라는 얘기가 흘러 나오고 있다. 한 연구기관 통계에 따르면 원·엔 환율이 1% 떨어지면 한국의 전체 수출이 1%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사정이 이쯤 되자 현대자동차와 삼성전자 등 수출기업들은 비상이 걸렸다. 현대자동차는 긴급사장단회의를 열어 환율대책을 논의했고, 삼성전자 역시 환율과 관련해 철저한 대비에 들어갔다.

부산한 기업들의 움직임과는 달리 정부는 조심스러운 반응이다. 물론 우리나라는 '눈에는 눈' 식으로 미국이나 일본처럼 무제한 통화를 방출할 수는 없다. 다만 밀려오는 환율 파고를 막아 낼 수 있는 튼튼한 방파제로 대응하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정부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도 이런 점을 의식, 튼튼한 방파제(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외환 당국에서 준비 중인 대책은 모든 외환거래에 대해 0.1∼0.5% 세율을 적용하자는 금융거래세(토빈세) 도입과 '거시건전성 3종세트(선물환포지션제도,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외환건전성 부담금)'로 불리는 현행 외환규제를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또 은행이 달러 선물환 매입한도(국내은행은 전월 말 자기자본의 30% 이내, 외은 지점은 150% 이내)를 더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제도 마련과 함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가장 먼저 거론되고 있는 토빈세의 경우 부작용도 예상된다. 무엇보다도 해외자금의 국내 투자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신용등급 하락과 같은 악재도 도사리고 있다.

거시건전성 3종세트 역시 무조건 강화할 것이 아니라 시장환경에 따라 강도를 조정하는 유연성이 필요하다.

대응 타이밍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환율전쟁이 시작된 이상 신속히 대응책을 마련해 환율로 인한 더 이상의 시장 동요를 막아야 할 것이다.

대책이 아무리 좋아도 타이밍을 놓쳐 실패한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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