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산업통상자원부에 거는 기대/박영탁 한국기계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

우리는 국제통화기금(IMF) 경제위기를 세계 최단 기간에 완전히 벗어날 정도로 위기극복에 강한 저력을 가지고 있다. 지난 1월 15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정부조직개편은 대내외적인 여건 변화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확한 현실 인식과 목표 실현을 위한 방향성에서 높은 점수를 줄 만하다. 우리나라는 국내 시장이 협소한 개방형 경제로 국부의 대부분이 수출에서 나온다. 수출은 산업 경쟁력과 통상협상의 결과에 따라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만큼, 경제위기와 불확실성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선 산업.통상.자원이 연계된 정부 조직이 더욱 그 진가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15년간 어정쩡하게 분리되었던 산업과 통상기능이 합쳐져 산업통상자원부로 복원됨으로써 우리 산업계는 많은 이점을 누리게 됐다. 무엇보다 원스톱 서비스로 기업의 거래비용 절감과 고객감동 효과가 기대된다.

업계에서 통상문제와 관련해 기존 지식경제부와 외교통상부, 기획재정부 등의 다원화된 행정체제로 인해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하지만 앞으로 행정서비스 소비자 입장에서 기업은 더욱 편리하고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다.

두번째로 비관세 장벽에 해당하는 산업기술적인 내용까지 충분히 고려한 통상교섭이 가능하게 됐다. 무역 자유화의 진전에 따라 종래의 관세장벽은 중요도가 떨어졌다. 반면 비관세장벽은 선진국 또는 시장 규모가 큰 나라일수록 더 효과적인 교역통제 수단으로 부각되었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급속히 증대됐다. 우리 중소기업이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되는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 평가, 인증, 검사, 라벨링 규제 등 업종별.품목별로 다양하고 전문기술적인 내용을 이번 개편을 통해 산업계의 입장에서 더욱 면밀히 살피는 통상교섭이 가능해졌다는 점이다. 업계는 손톱 밑의 가시를 빼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세번째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정치.외교적 압력을 배제한 통상협상이 가능하게 됐다. 통상협상에서 정치적인 요소와 통상을 분리하지 않으면 산업계의 입장보다 정치적인 입장을 우선시하게 된다. 외교 분야의 압력 역시 통상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이번 개편은 정치.외교적 압력을 배제한 통상협상은 물론 더 큰 실리를 확보하는 통상.산업.자원 연계협력을 가능케 할 것이라는 점에서 더욱 환영받을 만하다.

끝으로 통상협상 결과의 효과적인 산업계 전파 및 후속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통상협상 결과에 따른 국내 업계를 위한 대책 수립에 더욱 미시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환영한다.

최근 유럽의 경제위기 속에서도 굳건한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는 산업강국 독일의 경우 산업통상 기능을 담당하는 정부조직의 빈번한 개편은 찾아보기 힘들다. 해당 분야 공무원들은 오랫동안 전문성을 갖춘 정책전문가로 잦은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내부 혼란 없이 각자 역량을 십분 발휘하고 외부 환경 변화에 최적의 대응책을 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제 우리나라도 효과적인 산업통상지원 조직을 갖추고 독일처럼 세계 최강의 히든챔피언 최다 보유국이 돼야 할 것이다. 새 정부의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한 각 부처는 착기부주(着기復走·신발 끈을 고쳐 매고 다시 뛴다)의 각오로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또 경제부흥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 무역 2조달러 시대를 열어나가는 데 큰 위력을 발휘해 국민행복 시대를 여는 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