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창조경제의 핵심은 강소기업이다/조석장 산업2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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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출범이 다가왔다. 새 정부는 창조경제(creative economy)를 새로운 성장전략으로 삼으려 한다.

창조경제론은 지난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낮은 잠재 성장률과 높은 실업률, 낮은 소비율, 과도한 정부 부채의 문제 등 소위 '뉴노멀(new-normal)'이 지속되는 가운데 나온 새 정부의 핵심 어젠다로 반드시 성공하길 기대한다.

창조경제는 다른 말로 하면 성장동력 확충 및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춘 '박근혜식 성장론'이다. 저출산·고령화·저성장·고실업의 4각 파도에 포위당한 한국 경제의 위기를 돌파하려는 새로운 전략이라는 설명이다. 또 지금까지 한국 경제의 프레임이 다른 나라를 따라가는 추격형 경제(Fast Follower)였다면 앞으로는 선도형 경제(First mover)로 바꿔 나가겠다는 구상이란다.

콜레트 헨리의 저서 '창조산업과 기업가 정신'에 따르면 창조경제는 지식재산권의 창출과 활용에 초점을 맞춘 상호의존적이고 지식 집약적인 일련의 경제를 말한다. 소프트웨어 개발, 컴퓨터서비스, 디지털미디어, 커뮤니케이션, 문화, 라이프스타일, 비영리 영역도 창조경제의 영역이다. 끊임없는 혁신으로 성장을 주도하며 기업가치를 극대화하는 창조산업으로는 융합산업, 문화산업이 대표적이다.

창조경제는 또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만, 문화적 특수성이 반영되는 특성을 갖는다. 이로 인해 국제적 차원에서 경제적이면서도 사회적 의제로 다루기에 매우 효과적이어서 전 세계적으로 창조산업의 외연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유엔에서 격년으로 발간하는 창조경제 보고서에 따르면 창조기업은 세계 경제 침체에도 불구하고 급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창조경제를 둘러싼 현재의 논의는 미래창조과학부의 기능과 역할이라는 조직문제에 지나치게 쏠려 있는 듯하다. 교육과학기술부의 과학기술을 주축으로 지식경제부의 연구개발(R&D), 원자력위원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지경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의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기능을 흡수통합하는 '공룡조직'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우리는 새로운 정권이 등장할 때마다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서 야심차게 추진한 정책이 실패로 끝나는 사례를 수없이 목격해왔다.

이러한 실패를 새 정부가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는 정책추진을 위한 정부조직을 어떻게 꾸리느냐도 중요하지만 상상력과 창조성을 발현시키기 위한 사회적 환경조성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창조경제에서 경제적 가치창출의 핵심 요인은 노동, 자본, 기술을 넘어 상상력과 창조성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또 구체적인 목표설정이 중요하다. 필자는 창조경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강소기업의 육성에 정책의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독일의 헤르만 지몬 교수는 "비밀스럽게 숨겨져 있으면서 세계 시장에서 놀랄만한 성공을 거두는 기업"을 히든 챔피언이라 정의했다. 세계에서 확고한 영향력을 갖추고 있는 독일 경제의 잠재력은 이들 히든 챔피언에 의존하고 있다. 한국형 히든 챔피언의 육성전략, 이것이 창조경제의 시작이 되어야 할 것 같다.

seokjang@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