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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감만 키운 환경부 조사

지난해 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큰 논란이 일었다.

사건 이후 환경부는 최근 화학제품 관리를 강화한다는 취지로 방향제와 탈취제의 주요성분 위해성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환경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중에서 판매되는 42개 제품 중 80%인 34개 제품에 식품의약품안전청과 유럽연합(EU)에서 알레르기 유발물질로 관리 중인 화학물질이 포함됐다.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가 함량기준을 초과해 검출된 제품도 4개에 달한다.

하지만 소비자는 어떤 업체의 제품인지 알 수 없다. 환경부는 평가 결과를 발표하면서 업체와 제품명을 공개하지 않았다.

환경부 관계자는 "공개 여부는 기술표준원에서 전적으로 판단할 문제로 이번 평가가 기준에 맞게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업체의 자발적인 리콜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업체와 제품명을 공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화학물질은 환경부가 맡고 제품에 대해서는 기술표준원이 관할하고 있어 정부기관 사이에서의 업무협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셈이다.

소비자단체와 업계는 환경부의 이러한 발표가 막연한 불안감만 키운다는 입장이다. 소비자에게 문제가 있는 제품에 대해 회피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것.

국민 세금으로 비용을 쓰면서 조사만 진행하고 사후조치에 대한 정확한 계획을 밝히지 않아 '알맹이'가 없다는 지적이다.

소비자단체들은 제품 비교평가 결과를 발표하면서 문제가 되는 제품들은 이름을 모두 공개하고 있다.


정부가 단순히 '액션'만 취하고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를 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앞으로 생활화학제품 관리는 환경부가 주관할 예정이다. 환경부가 국민건강과 환경을 생각한다면 정확한 정보 공개가 먼저다.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