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인구 100만 대도시 전략 마련 나서나

행정안전부가 100만 이상 대도시 모델 마련에 나설지 귀추가 주목된다.

유정복 안전행정부(현 행정안전부)후보자가 지난 27일 국회 청문회에서 행정구역을 전국 60~70개 광역시로 통폐합하는 방안에 대해 "크게 개혁하려면 혁명적 수준에 이르러야 하고 이해관계 충돌 문제도 있다"며 "지방 분권 촉진 문제와 다 함께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현재 진행중인 지방행정개혁위에서 추진중인 행정개편 속도가 빨라질 것이란 전망이다.

그동안 광역시로 승격돼야 할 인구 100만 대도시는 '기초'자치단체라는 획일적 기준 적용으로 인해 시민들이 행정서비스 면에서 크게 차별을 받았다.

업무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다.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해서는 '특별기초자치단체' 성격을 부여,직접 처리할 수 있는 사무를 늘리고 광역지자체의 감독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일 행안부에 따르면주민 행정서비스 기준인 공무원 1인당 담당 주민 수는 전국 15개의 50만 이상 대도시 평균이 364명인데 비해 수원시의 경우 434명이나 된다. 이는 통합창원시 282명, 울산광역시 247명, 광주광역시 256명와 비교하면 격차가 더 크다.

전문가들은 100만 이상 대도시는 기초자치단체이면서도 광역행정적 수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타 일반 시와 동일한 제도를 운영하게 되면 도시관리 문제, 교통인프라 기능 저하, 사회적 측면에서의 위험 확산(최근 수원에서 발생한 각종 범죄)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현재도 수원시(114만)와 통합창원시(109만) 인구가 100만명 이상이고, 성남시(97만7000명)와 고양시(96만4000명)는 2~3년 내, 용인시(90만9000명)도 수년 내 인구 100만명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위원회에서 통합대상지역으로 선정된 안양+군포(90만), 청주+청원(83만), 전주+완주(73만)의 경우를 감안하면 필요성은 더욱 커진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위원회도 지난 2012년 6월 8일, 인구 100만 대도시에 대해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유사규모의 자치단체와의 형평성, 인구 및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본청의 실국장 직급 조정 등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을 행정안전부에 권고한 바 있다.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