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국가부채 증가를 보고/김봉환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2012회계연도 결산 결과 발생주의 기준 정부 부채가 지난해에 비해 129조원 증가했다는 데에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정부 부채 증가의 내용을 살펴보면 증가액의 74%(증가액수로는 95조원)가 공무원과 군인연금의 충당부채 증가에 기인한다. 충당부채는 현재 재직한 공무원이 퇴직한 후에 혹은 현재 퇴직한 공무원이 기대수명만큼 생존한다고 했을 때 국가가 지불해야 할 미래의 부채를 현재 가치로 환산한 금액이다. 이러한 충당부채는 발생주의 회계제도에서만 부채로 인식되는 이른바 잠재 부채다.

정부는 2011회계연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2012회계연도 발생주의 기준 국가재무제표를 작성했다. 발생주의 국가재무제표는 기업재무제표와 유사하게 국민과 국회에 정부에 관한 더 많은 재무정보를 제공, 국민이 더 효과적으로 정부를 감시하게 도와준다.

이러한 맥락에서 2012회계연도 국가재무제표 작성에 있어 연금충당부채 계산에 필요한 가정을 국민 기대수명의 증가 등을 감안해 현실화한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하겠다. 이러한 현실화된 가정과 충당부채 산정방식의 변경으로 정부 부채는 95조원이 증가해 마치 국가 부채상황이 더 악화된 것으로 비쳐질 수 있다. 하지만 재무제표에 더 증가된 것으로 표시된 부채는 그 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 지난해에 정부 운영의 결과로 새롭게 발생된 것이 아니다.

정부가 재무제표에 반영하든 안하든 충당부채는 존재했고 앞으로도 존재할 것이다. 오히려 정부가 이를 국가재무제표에 반영함으로써 전체적인 재정관리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국가 부채를 관리할 수 있게 되고, 이는 또한 관리하겠다는 정부 의지의 표시로서 환영할 만한 일이다.

혹자는 충당부채 편입 결과 증가된 국가부채로 정부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가질 수 있으나 정부의 투명성 증가로 인한 국가 신뢰도 상승이라는 효과를 감안할 때 오히려 국가 신용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가능성이 더 높다.

하지만 정부는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도외시하고 선진국과의 단순한 수치 비교에 안주하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남북관계 악화로 인한 국가위험의 급속한 증가 가능성과 미래 통일에 대비한 재원의 소요 등을 고려할 때 다른 선진국에 비해 더 보수적이고 적극적으로 국가부채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 특히 앞으로도 기대여명의 증가 및 할인율의 하락으로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는 연금 관련 부채에 대해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국가 부채에서는 제외돼 있지만 급속하게 증가하는 공기업 부채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우려가 크다. 정부의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국가부채관리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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