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칼럼

[특별기고] 창조경제, 민간에 달렸다/차두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정책기획실장

현형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05.16 16:45

수정 2014.11.06 13:23

[특별기고] 창조경제, 민간에 달렸다/차두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정책기획실장

미국 오바마 대통령과 일본 아베 총리 그리고 창조산업을 성장동력의 하나로 육성하는 영국의 공통점은 국민의 잠재된 창의성과 아이디어를 활용해 경제적 가치 창출을 고민한다는 점이다. 특히 이들 국가는 경제 및 과학기술 정책을 통해 창조경제 원동력은 혁신이며 혁신의 핵심 주체는 민간부문임을 강조하고 있다.

민간부문의 혁신성 강화를 위해 미국은 '혁신의 요람', 일본은 '세계 성장 센터'라는 목표를 설정했다. 자국기업 해외 생산기지의 본토 이전을 위한 리쇼어링(reshoring) 정책을 강조하고 자국 내 혁신역량의 강화뿐 아니라 세계 우수 기업과 인력 유치를 통한 외부 혁신자원 유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정부의 역할을 창조와 혁신의 촉진자로 정의하고 일본은 세계에서 기업 경영하기 가장 좋은 나라로 만들기 위해 외국과 일본의 관련제도를 비교 평가하는 국제첨단 테스트를 추진하는 등 모두 정부 개혁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뿐만 아니라 최근 미국을 살펴보면 민간기업의 적극적 공유가치창출(CSV)과 사회적책임(CSR) 활동 등이 창조경제 시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IBM은 뉴욕시 교육부, 뉴욕시립대, 뉴욕시립공대 등과 민간·공공 파트너십을 주도해 P-TECH(Pathways in Technology Early College High School)를 설립했다. 첨단 분야 인력 양성을 위해 9~14학년 제도를 도입하고 2년간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중심의 취업과 진학교육을 결합한 '직업과 기술교육' 패러다임 전환 모델이다. IBM은 학생들이 취업 시 바로 실무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설계, 학생과 IBM 직원과의 1대 1 멘토링, 현장학습 등을 지원하고 학생들은 재학 중 무료로 협력 대학에서 준학사 또는 2년의 대학 학점 취득도 가능하다.

런 투 코드(Learn-to-Code) 운동 열풍도 무시할 수 없다. 무료로 프로그래밍 언어를 가르쳐주는 코드아카데미(codeacademy.com)에서 컴퓨터 언어를 전혀 모르는 직장인, 가정주부, 청소년, 어린이 등 지난해 45만명이 수강했다. 일상생활 영위를 위해 강조되던 디지털 리터러시(digital literacy)가 자신의 생각과 아이디어를 프로그램으로 표현하고 인터넷 상에서 제공할 수 있는 범위로 확대되었고 프로그래밍 교육이 개인의 직업과 사회, 국가를 급진적으로 혁신할 수 있는 수단이란 인식이 확산된 결과다. 국민에게 프로그램 개발 능력 배양을 통해 자신의 업무 혁신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 잠재력을 향상시키는 등 일반 국민의 국가 혁신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어린이들은 추론·논리·커뮤니케이션 능력 향상을 통해 미래 창조 클래스로 성장하고 있다. 페이스북 마크 저커버그,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 트위터 잭 도시 등 유명 창업자들이 Learn-to-Code 운동을 지지하고 나섰다.


박근혜정부 창조경제는 창업, 창조산업, 대·중소기업, 지식재산, 정보통신기술(ICT)과 인터넷 생태계 등으로 구성돼 있고 최근 분야별 정부의 창조경제 정책 설계와 발표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을 위한 교육, 산업, 과학기술, 일자리 정책의 통합된 정책 구상이 필요하다.
그러나 무엇보다 창조경제 혁신의 핵심 원동력인 민간 기업들과 정부의 유기적 역할에 우리나라 창조경제의 성패가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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