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정부 ‘벤처 정책’ 시의적절/김인성 중소기업진흥공단 금융본부장

새 정부 들어 창조경제가 화두로 떠오르면서 창업의 중요성이 재부각되고 있다. 창업활성화는 경제의 혁신성과 유연성을 높이고 신규 고용을 증대시켜 경제성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구직자들이 선호하는 직장과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이 원활하게 연결되지 못해 발생하는 취업시장의 미스매치 현상은 창업활성화의 필요성을 더욱 증대시키고 있다.

물론 창업활성화는 새삼스러운 이야기가 아니고 자주 언급되다 보니 진부하다고 생각될 수도 있으나 국가경제의 밑그림을 그리는 지금이야말로 과거를 점검해보고 핵심요소를 정리해보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본다. 과거 벤처창업 정책이 벤처창업의 붐을 조성하고 국민들에게 창업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벤처기업의 양적성장에 기여를 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2000년대 초반 벤처 붐이 꺼진 이후 사업실패에 대한 부담이 커져 특히 젊은 인재들이 쉽사리 창업에 나서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으며, 당시 개인 소액 벤처투자자의 손해로 인해 국내 엔젤 투자시장이 주춤했다.

이런 관점에서 지난주 정부에서 발표한 '벤처창업의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은 아주 시의적절할 뿐 아니라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한 올바른 방향제시로 평가된다. 방안의 골자는 국내 벤처창업 자금 생태계인 '창업→성장→회수→재도전' 순환의 연결고리를 재구축하는 것으로 그동안 열악했던 엔젤투자, 회수 및 재투자, 실패 후 재도전 부분의 해소에 중점을 두고 있다.

세부 추진방안으로는 창업기업의 자금조달 구조를 융자에서 투자중심으로 전환하여 창업초기 엔젤투자를 활성화하고 투자수익의 조기회수를 촉진하고자 인수합병(M&A)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다. 또 건강한 실패의 재도전을 막는 제도와 관행을 철폐하여 과감한 도전문화를 형성하는 것이다.

이에 발맞추어 중진공은 중기청과 함께 회계법인, 창투사, 해외컨설팅사 등으로의 M&A중개기관 확대, 중개기관 인증제 도입, 법원.금융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검증된 매물정보의 적기 공급, M&A컨설팅 비용지원 확대 등을 통해 중소벤처 M&A거래정보망(www.mna.go.kr)의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경영위기, 한계상태에 놓인 중소기업의 효율적 회생과 재기를 집중 지원하기 위해 진로제시와 회생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회생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회생컨설팅을 통해 법원 회생신청부터 회생인가까지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고 있다. 이를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과 공동으로 회생절차에 소요되는 기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적극 협력하고 있다. 나아가 기업의 재도전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재창업기업 실태조사 등을 통해 '손톱 밑 가시'를 뽑고, 현장에 필요한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서도 노력 중이다.

아울러 과거에 사업실패로 은행연합회에 연체 및 공공정보의 내용이 등재되어 있거나 저신용자로 분류된 기업인,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는 기업인의 재기를 위해 재창업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예산은 400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2배가 늘어난 규모다. 창업에서 실패에 이르기까지의 경험은 소중한 자산이므로 가치있게 재활용되어야 하며, 우수한 기술이나 경험이 사장되는 것은 사회적인 손실이자 개인적으로는 불행이 아닐 수 없다.

이번 정부 정책이 실패의 두려움 때문에 창업에 도전하지 못하는 예비창업자들에게 큰 동기부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