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월드리포트-북핵 당사국은 지금.

차상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06.21 16:55

수정 2013.06.21 16:55

북핵 당사국들은 지금.

2월12일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한반도는 다시 한번 전세계의 관심지대가 됐다.

북측에 의해 전시상황으로까지 치달았다가 일백여일 만에 대화국면으로 급반전했고 이제는 비핵화 모드로 발전했다.

130일 정도 시간이 지나는 동안 북핵 당사국들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데 이렇게 사태가 냉온탕을 오가며 클라이맥스 국면으로 가고 있을까.

이번 3차 북핵실험 국면의 중심 무대는 단연코 중국 베이징이란 점에서 이곳에서 그 맥락을 지켜보는 기자로서는 대단히 흥미로운 일이자 행운이라는 느낌을 갖고 있다.

우선 이전에 볼 수 없는 중국의 적극적 동참 아래 진행된 대북제재의 당사자인 북한을 보자.

북측은 사태 초기에 남북한정전협정을 파기하고 선전포고식 협박을 하는 예전과 다름없는 수법으로 국면 주도권을 쥐어보려고 했다.

그러나 남측이 이전과 달리 쉽게 말려들지 않았고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제재강도를 높여가자 결국 대화모드로 작전선회를 택했다.

한발 더 나아가 북측으로서는 자존심(?) 구기는 일을 속속 겪고 있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특사로 최룡해 인민군 총정치국장이 지난달 방중했지만 얻은 것보다 잃은 것이 더 많은 특사외교였다는 평가다.

제재 완화와 북·중관계 복원, 경제원조 재개 등을 바라고 이전에 쓰지 않던 '특사'까지 동원, 혈맹 중국을 찾았지만 이전의 중국이 아니었다는 점만 확인했다.

최 특사가 어렵게 만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한반도 비핵화의 굳은 의지를 다시 각인시켜줬고 당사국과의 대화재개를 먼저할 것을 요구했다는 전언이다.

한달 여뒤 김계관 외무성 제 1부상 또한 급하게 중국을 찾았지만 과거같은 환대는 커녕 사전 조율과정 조차 찬밥신세였다는 이야기다.

중국은 이 과정에서 이전에 없던 북중 전략대화란 틀속에 북한을 넣어버렸다.

후진타오 전 주석부터 시도해온 대북관계의 정상국가화를 이번 기회에 완성해버렸다.

북으로서는 전례없는 중국과의 긴장국면을 풀기 위해 가진 두차례 고위급 접촉을 가졌으나 떼려던 혹을 몇개 더 붙여버린 꼴이 됐다.

오히려 시 주석의 요구대로 선 대화를 이행하기 위해 핵심 당사국 한국과 미국에 대화를 제의했고 선대 지도자의 유훈임을 강조하며 '조선반도 비핵화'를 선언하는 예상밖의 발빠른(?) 행보까지 보여주는 지경에 이르렀다.

한국과 미국은 한발 더 나아가 지난해 2월 미국과 북한이 공동 발표한 '2.29 합의'에 규정된 '비핵화 사전조치'보다 더욱 강한 의무를 북한이 이행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런 형국은 중국의 대북 강공에 기초한 한·미·중 3각 공조의 산물이라는 평가다.

중국이 대화를 좀더 앞세우는 모양새지만 현재까지는 2·12사태 이후 130여일 동안 북핵문제를 풀어가는 한국을 포함한 당사국들의 행보는 공고해보인다.

이 시점에서 직접 당사국인 한국은 짚어볼 것이 있다.

북한이 이번 사태에서 펼쳐놓은 일들에 대한 되짚기다.
남북 관련 합의안 파기와 정전협정 파기 문제 등에 대한 북측의 의견과 향후 유효성을 물으며 북측의 진정성을 우선 파악하는 것도 중요한 사안이 될 것이다.

현 국면을 주도하는 중국의 뜻대로 6자 혹은 다자회담으로 가기 전에 남북간에는 반드시 따져야 할 일들이 적지 않아 보인다.
우리가 당사국중 가장 바빠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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