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칼럼 특별기고

[특별기고] “자발적 외부감사때 인센티브, 간접세무조사 방식 활용해야”

조용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08.25 17:07

수정 2014.11.04 09:00

[특별기고] “자발적 외부감사때 인센티브, 간접세무조사 방식 활용해야”

정부는 희망의 새시대를 맞아 국민행복을 위한 맞춤형복지 등을 위해 134조8000억원의 추가적인 재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위해 세출절감을 통해 84조1000억원을 마련하고, 나머지 50조7000억원은 세입확충으로 하겠다고 했다. 이 중 27조2000억원은 지하경제의 양성화로 충당한다는 것이다.

복지재원을 마련함에 있어서 증세보다 지하경제의 양성화로 충당하겠다는 기조는 잘된 것으로 본다. 증세를 먼저 꺼낼 단계가 아니다. 그렇지 않아도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0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무조건 증세부터 얘기할 것이 아니라 먼저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겠다"고 한 것은 옳은 생각이다. 최근 근로소득자들이 조세개편에 항의한 것도 지하경제 양성화가 제대로 되지 않아 다른 소득자와 비교하여 조세형평에 불만이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평균치를 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양성화하는 것은 시급한 과제다. 지하경제 양성화가 제대로 되지 않게 되면 헌법 제119조 제1항의 창조경제, 즉 시장경제도 제대로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2항에서 규정한 소득분배와 경제민주화도 달성하기 곤란하게 된다. 즉 헌법 제34조에 의한 복지사회는 이루기 어렵게 된다.

그렇다면 지하경제는 어떻게 효과적으로 양성화할 수 있겠는가. 꼭꼭 숨어 있는 돈을 찾아 낸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는 방안으로는 세원투명성의 확보 차원에서 과세권자의 세무조사를 강화하거나 투명한 세정 등을 앞세우는 제도적 접근이 있을 수 있고, 또한 납세자의 세정협조와 납세풍토 등을 조성하는 문화적 접근이 있다.

국세청 등 세정당국은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기 위하여 세무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그러나 과세권자가 행하는 세무조사는 세원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수단이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한계가 있다. 무작정 세무조사를 확대 혹은 강화하게 되면 납세자에게 부담을 주고 국가경제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국세공무원이 1만9000여명인데 이들이 2011년에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한 세금은 약 6조원이 된다.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정부는 복지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지하경제 양성화로 5년간 27조2000억원, 즉 연 5조4000억원을 확보한다고 하면, 이는 기존 세무조사로 추징한 6조원의 세금규모와 거의 동일한 수준이 된다. 이는 현재 세무조사의 범위를 두 배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세무조사를 확대하다보면 납세자의 원성이 심하게 되고, 기업경영은 위축을 불러와 궁극적으로 국가가 지상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지하경제 양성화를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세원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각종 방안을 심도있게 추진하고, 세무조사의 절차적 정당성을 높이며, 아울러 간접 세무조사를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첫째, 사업자가 현금할인 등을 할 수 없도록 신용카드 등의 사용촉진을 유지해야 하며, 기준경비율 혹은 단순경비율의 개선으로 세원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세정을 강화해야 하고, 둘째, 세무조사를 위한 금융, 부동산, 외화거래 정보 등을 더 유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강화하는 법제화가 필요하며, 세무조사의 불투명성 등을 제거하기 위한 세무조사절차법의 입법 등 보완이 있어야 하고, 셋째, 법인사업자에게 자발적으로 외부회계감사를 받도록 촉진하기 위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간접세무조사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최근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 근로소득자들이 과중한 세부담을 부여하는 것에 불만 혹은 저항이 있었지만, 복지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일부 세금부담이 늘어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 아니다. 근로소득자를 다른 소득자와 비교하여 조세형평에 맞지 않게 대우한 것에 대한 항의라고 할 것이다.
이 점에서 세무조사의 절차적 정당성과 합리성을 높여, 지하경제 양성화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