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수진 “서울대 담배녀 사건? 공동체 논의가 핵심”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장녀 유수진씨가 서울대 담배녀 사건에 대해 입을 열었다.

서울대 사회과학대학이 성폭력 사건처리를 위한 절차와 방법이 담긴 '반성폭력학생회칙'(회칙)을 11년 만에 개정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서울대 담배녀 사건이 다시 세간의 관심사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유씨는 "담배녀 사건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회칙을 개정한 것인데, 개정안보다 담배녀 사건만 조명되고 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이 대중성을 위해 성폭력 범위를 축소한 것처럼만 보도돼 아쉽다"며 인터뷰에 나선 계기를 밝혔다.

서울대 담배녀 사건이란 2011년 3월 이 대학 여학생인 이모씨가 이별을 통보하던 남자친구 정모씨의 줄담배를 성폭력으로 규정한 것을 말한다. 이후 성폭력을 어디까지 인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고, '성폭력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힌 당시 사회과학대 학생회장 유씨는 남성을 옹호한 2차 가해자라는 비판 속에 작년 10월 사퇴했다.

이후 회칙 개정을 공약으로 내걸고 지난 4월에 당선된 이동우 사회과학대 학생회장은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유씨에게 태스크포스 팀장을 맡겼다. 이후 여러차례 의견 수렴을 거쳐 지난달 개정안을 확정했다.

유씨는 "소수 엘리트들이 불편하면 성폭력이 되는 게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 전체가 민주적인 토론 등의 절차를 거쳐 무엇이 문제인지, 어떻게 해결할지를 함께 결정하고 참여해야 한다. 성폭력은 공동체의 신뢰에 대한 문제"라며 소수의 성폭력대책위가 맡던 기존의 성폭력 대응방식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에는 '성적이거나 성차에 기반을 둔 행위'라고 규정한 기존 회칙이 모호함에 따라 '상대 동의를 받지 않은 성적 언동으로써 인간의 존엄을 해치는 행위'로 성폭력의 개념을 구체화했다. 피해자 중심주의도 피해자의 요구만 최우선시되면 사건이 악용될 소지가 많다고 판단, 개정 회칙에서는 피해자의 '감정'이 아닌 '상황'을 기준 삼기로 했다.

유씨는 "이를 두고 성폭력 범위 축소, 대중성 강화라고만 하는 것은 악의적인 축소다.
대중이 싫어해서 개정한 것이 아니라 옳지 않은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바꾼 것"이라며 "현재의 피해자 중심주의도 사회통념적인 측면에서 왜곡된 점이 있기 때문에 이에 변화를 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이동우 학생회장은 "사건 당시 성폭력대책위에서 회칙을 근거 삼아 대책위 일부 사람들이 비공개 하에 유씨를 2차 가해자로 내몰았다. 이 때 회칙에 허점이 있다고 봐서 개정하게 됐다"며 "성폭력 개념을 보다 더 객관화시키고 기존의 획일적인 해결방식에서 벗어나 좀 더 공동체적이고 민주주의적인 절차를 도입한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