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제6회 국제보험산업 심포지엄] “GA, 설계사 40%나 차지..규제 강화해 부실판매 줄여야”

김영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10.22 17:03

수정 2014.11.01 11:44

이경룡 서강대 경영학부 명예교수가 22일 파이낸셜뉴스와 보험연구원 공동 주최로 서울 소공로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제6회 국제보험산업 심포지엄'에 참석해 패널토론 사회를 보고 있다. 왼쪽부터 김헌수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교수, 게리 알루이스 림라 국제경영관리부문 수석부사장, 로빈 피터스 언스트앤영 금융서비스부문 디렉터, 이경룡 명예교수, 박정훈 금융위원회 보험과장, 데이비드 쿡 스위스재보험사 아시아 대안채널부문 대표, 황형준 보스턴컨설팅그룹 서울오피스 보험부문 대표, 황진태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특별취재팀
이경룡 서강대 경영학부 명예교수가 22일 파이낸셜뉴스와 보험연구원 공동 주최로 서울 소공로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제6회 국제보험산업 심포지엄'에 참석해 패널토론 사회를 보고 있다. 왼쪽부터 김헌수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교수, 게리 알루이스 림라 국제경영관리부문 수석부사장, 로빈 피터스 언스트앤영 금융서비스부문 디렉터, 이경룡 명예교수, 박정훈 금융위원회 보험과장, 데이비드 쿡 스위스재보험사 아시아 대안채널부문 대표, 황형준 보스턴컨설팅그룹 서울오피스 보험부문 대표, 황진태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특별취재팀

'제6회 국제보험산업 심포지엄' 1세션 '보험판매채널제도의 글로벌 추세와 전망:독립채널을 중심으로'에서 국내외 전문가들은 각국마다 보험 판매채널 발전에 있어 다양한 변화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중요한 판매채널로 떠오른 독립판매채널 발전을 위해서는 적절한 규제와 보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보험의 시대…GA 등 채널 다양화 화두

이날 강연자로 나선 박정훈 금융위원회 보험과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외환위기 때까지는 은행 중심의 사회였다가 글로벌 금융위기 전까지는 증권 중심으로 가는 시대였다"며 "이제는 고령화 이슈로 보험의 시대라고 지칭할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판매채널·제도라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보험상품이 복잡화·선진화하면서 기존 전속설계사 채널 대신 독립법인대리점(GA), 방카슈랑스, 홈쇼핑 등 비전속채널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보험상품 판매를 기본으로 주식, 부동산 등 투자, 재무설계까지 가능한 멀티 채널이 각광을 받고 있다는 것.

장 크리스토프 다베스 BNP파리바카디프생명 대표이사는 "프랑스의 경우 보험상품 판매가 고객 우위로 나가며 세분화,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화두로 자리잡았다"며 "투자도 하면서 자산관리까지 가능한 방카슈랑스 상품, 보험과 부동산을 결합한 상품 등 프랑스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방카슈랑스가 판매우위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보험산업이 신뢰를 기본으로 하는 만큼 주요 판매채널로 떠오른 GA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전속채널이 2.2% 성장하는 동안 GA의 경우 8% 성장하면서 전체 보험설계사의 약 40%를 차지하는 등 중요한 채널로 자리잡고 있다.

박 과장은 "어느 나라든 독립 채널의 일관된 감독·규제 원칙은 소비자 보호라고 할 수 있다"며 "영국 같은 경우 자기자본 및 유동성 규제, 정기보고서 제출 의무, 책임성 확보 차원에서 판매자 책임원칙 법제화,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GA에 대한 부실판매 등 불완전판매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책임성 강화를 통해 소비자 신뢰를 제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현재 부실판매나 불완전판매에 대해 보험사가 1차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데, 이는 GA의 완전판매의식을 낮추게 되고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게 됐다. 이에 대형 대리점에 대한 판매자 책임원칙을 수립하고 배상책임 가입도 고민하고 검토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박 과장은 "인센티브 구조상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전속채널에 약한 중소형, 외자계는 고수수료를 통해 GA 채널을 확보하려고 할 수밖에 없다"며 "영업환경이 흐려지면 결국 소비자들이 더 많은 보험료를 내는 불합리가 발생할 수 있어 기준에 맞게 소비자에게 공급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독립판매채널, 수수료 등 제도개선 필요

다만 정책 입장에서 가장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해소하고자 하는 부분인 만큼 판매 수수료와 함께 자문 보수제도 도입에 대한 연구를 더 해야 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함께 강연자들은 국내 보험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모집질서 확립 등 건전성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과장은 "현재 독립대리점이 설립.폐쇄가 반복되는 경우가 많고 소비자가 피해 보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시장 혼란이 발생한다"며 "불건전 영업행위, 선지급 관행이 정착되면서 다른 비전속 채널과의 규제 형평성, 최소자본규제, 영업보증금 상향이나 판매수수료 가이드라인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수료를 더 많이 주는 회사로 GA가 이직하고 전문성 부족으로 계약관리가 충분치 못해 소비자 보호에 미흡했다는 설명이다.

보험사 입장에서도 GA에 대한 채널 의존도가 강화되면서 종속화 우려 목소리가 나온다. 고비용 채널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시장 경쟁 상황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박 과장은 "외형 위주의 영업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단기간의 출혈경쟁이 일어나는 상황도 발생한다"며 "정책적 측면에서 보면 GA 대형화에 따른 감독.검사의 부담·판매 책임원칙 정립이 돼있지 않아 그 부분에 대한 논의도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GA 수수료 체계를 투명화하는 것도 한 방안으로 거론됐다.

로빈 피터스 어스트앤영 금융서비스부문 이사는 "영국의 경우 독립재무자문업자(IFA)가 활성화되면서 보험 부실판매 문제가 발생하자 문서를 통해 정확한 수수료를 명시하는 등 투명화를 통해 소비자 신뢰를 높였다"며 "이를 통해 사람들이 수수료를 내고 충분히 적절한 자문을 하며 본인에게 맞는 보험상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되면서 명확한 판매채널로 자리잡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별취재팀 안승현 팀장 박범준 김범석(사진부)홍창기 황상욱 김영권 김현희 연지안 성초롱 김유진 박소연 이다해 이환주 박세인 기자

■강연자 약력

■김헌수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교수(좌장)

△부산대 경영학 △미국 조지아주립대 이학석사 △조지아주립대 경영학 박사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 연구위원 △소비자보호원 생명보험상품 비교 위원 △아시아태평양보험학회 회장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자문위원(현) △예금보험공사 자문위원(현) △순천향대 글로벌경영대 학장 및 금융보험학과 교수(현) △한국리스크관리학회 회장 2013년(현)

■게리 알루이스 림라 국제경영관리부문 수석부사장

△빌라노바 대학 △미국 펜실베이니아대학교 와튼 스쿨 △미국 하버드대 법학 임원 과정 △메트라이프 아시아 국제 운영부문 수석이사 △메트라이프 법인이사 △림라 국제경영관리부문 수석부사장(현)

■로빈 피터스 언스트앤영 금융서비스부문 디렉터

△인시아드(INSEAD) 경영학석사(MBA) △언스트앤영 금융서비스부문 디렉터(현)

■장 크리스토프 다베스 BNP파리바카디프생명보험 대표이사

△툴루즈 대학 MBA △BNP파리바 본사 외환 및 채권 거래 담당 △BNP파리바 모로코 자본시장부 총괄 △AXA EPARGNE 엔터프라이즈 최고운영책임자(COO) △AXA BANQUE 프리미엄 프라이빗 뱅킹(PB) 영업 총괄 최고경영자(CEO) △BNP파리바카디프생명보험 대표이사(현)

■박정훈 금융위원회 보험과장

△서울대 경영학 △미국 노스웨스턴대 MBA △미국 공인회계사(AICPA) △행정고시 35회 (1991)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서기관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대통령직속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준비위원회 국제기구개혁과장 △금융위원회 공자위 사무국 운용기획팀장 △세계은행(World Bank) 단기 컨설턴트 △아시아개발은행(ADB) 스페셜리스트 △금융위원회 보험과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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