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국제보험산업 심포지엄] “독립대리점 건전성 확보 위해 규제 강화를”

"한국 보험시장에서 독립대리점(GA) 채널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규제 강화가 필요합니다."

황진태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열린 심포지엄에서 "건전성.책임성.독립성 확보를 위한 규제 강화가 GA의 건전한 발전을 이끌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최소자본 및 유통성 규제와 영업보증금 상향조정, 영업기준 제정 등을 통해 GA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불완전판매에 대한 책임원칙 법제화와 판매자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의 규제로 책임을 강조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대형 GA의 특정 보험회사와의 집중적 거래를 제한해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GA는 인터넷 채널과 더불어 향후 보험산업 발전에 중요한 보완채널이 될 것"이라면서도 "다만 주요 채널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보험시장에서 현안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GA 채널의 우월적 지위 문제 해결과 보험계약 유지능력 제고가 먼저 해결돼야 한다"고 분석했다.

일부 중소형 대리점이 보다 높은 수수료를 얻기 위해 대형 대리점과 통합하거나 보험계약 매집을 유도해 시장 모집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경유계약과 승환계약이 시장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황 연구위원은 보험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소비자 신뢰 제고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보험산업이 소비자의 신뢰성을 얻기 위해서는 양질의 자문기능 확대와 완전판매, 다양한 고객 니즈 충족을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대면채널에서는 설계사의 진입 자격과 판매 프로세스 및 자격제도 기준을 재정립하고, 상품 판매 시 설계사 자격과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를 소비자에게 교부하는 것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신채널의 경우에는 새로운 상품 개발 및 혁신을 유도하는 동시에 불완전판매와 개인정보 보호 문제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별취재팀 안승현 팀장 박범준 김범석(사진부)홍창기 황상욱 김영권 김현희 연지안 성초롱 김유진 박소연 이다해 이환주 박세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