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표준특허 지킨다” 美 ITC에 항고

삼성전자가 '아이폰4' 등 애플 제품들의 미국 내 수입금지를 관철시키기 위해 표준특허를 활용해 항고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오바마 정부가 수입금지 사유로 인정하지 않은 표준특허에 대해 삼성전자가 상급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아보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되고 있다.

3일 독일 특허전문 블로그 포스페이턴트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6월 4일(이하 현지시간) 아이폰4 등 애플 구형 제품들이 자사 표준특허 1건을 침해했다며 미국 내 수입금지 판정을 내린 ITC 결정에 불복해 지난 7월 미 연방항소법원에 항고했다. 삼성전자는 ITC가 3세대(3G) 무선통신 관련 '348' 표준특허만 침해를 인정하자 나머지 비침해 특허(표준 1건·상용 2건) 가운데 또다른 표준특허인 '644' 특허를 항고 이유로 삼았다.

이는 삼성전자가 항고심에서 표준특허가 아닌 상용특허를 집중 공격할 것이라는 예상을 깨는 것이다.

특히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8월 ITC의 애플 제품 수입금지 최종 판정에 대해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으로 제공돼야 하는 프랜드(FRAND) 조항에 해당되는 표준특허라는 이유로 이례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삼성전자로서는 표준특허 소송의 부당성을 주장하던 오바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예상되던 시기에 또다른 표준특허를 인정받기 위해 항소 절차를 밟은 셈이다.

그만큼 삼성전자가 상용특허보다는 자사 표준특허에 강한 애착을 갖고 있다는 방증으로 해석되고 있다.

포스페이턴츠를 운영하는 플로리안 뮐러는 "오마바의 거부권 행사 이후에도 삼성전자가 표준특허를 계속 존속시키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삼성이 기각된 상용특허 2건의 힘에 대해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표준특허로 항소를 결정한 것일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최갑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