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민자·외자 국유기업 지배 허용

【 베이징=차상근 특파원】 중국이 민간자본뿐만 아니라 외국자본에도 국유기업 지배를 허용하기로 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관계자 롄웨이량이 25일 국무원 신문판공실 언론브리핑에서 앞으로 중국 내 민자뿐만 아니라 외자도 주식지분을 확보해 국유기업을 경영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고 이날 신경보 등 중국 매체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이는 민자나 외자가 인수합병(M&A)이나 지분참여 등을 통해 국유기업을 지배하거나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에너지, 소재, 통신, 기간서비스망 등 중국 내 주요 산업분야에서 독점적 구조를 유지해온 중앙 및 지방 국유기업에 대해 외자는 물론 민자에도 철저히 장벽을 쳐온 것을 허물겠다는 뜻이다.

지난 12일 폐막된 중국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에서 당중앙은 국유제 외에 혼합소유제 경제도 중국식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주요한 기반이라는 내용을 통과시켜 국유기업의 대대적 개혁을 예고한 바 있다.


롄웨이량은 이날 혼합소유제 경제가 국가경쟁력 제고에 중요한 기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발개위는 국유기업 지분 개방과 관련한 구체적 일정은 밝히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국유기업 민영화 등에 대한 구체적 일정이 없지만 새로 지분개방 원칙을 세운 만큼 단계적으로 개혁안이 제시될 것으로 내다봤다.

csky@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