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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국제회계포럼] “제2 동양사태 막기 위해 기업 감사委 제 역할 다해야”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11.26 17:10

수정 2013.11.26 17:10

26일 파이낸셜뉴스와 한국공인회계사회 공동주최로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5회 국제회계포럼에 참석한 공인회계사들이 강연자들을 소개하자 박수로 화답하고 있다.
26일 파이낸셜뉴스와 한국공인회계사회 공동주최로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5회 국제회계포럼에 참석한 공인회계사들이 강연자들을 소개하자 박수로 화답하고 있다.

[제5회 국제회계포럼] “제2 동양사태 막기 위해 기업 감사委 제 역할 다해야”

올해로 5회째를 맞은 국제회계포럼 기조연설자로 나선 김건섭 금융감독원 부원장(사진)은 "회계 부문의 국제적 신인도가 경제규모 등에 걸맞지 않게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것은 제도적인 측면에서 허점이 많다기보다는 미흡한 운영, 잘못된 회계관행 등에 상당 부분 원인이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이미 제도적 틀은 갖춰져 있는 기업 내부의 감사위원회 등 내부감시기구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초점을 맞추고 회계감독도 기업 스스로 회계정보를 투명하게 공시하도록 하는 자율성에 방점을 찍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동양파이낸셜대부의 동양그룹 계열사 지원 등 시장에서 제기되는 회계 의혹에 대해서는 곧바로 금융감독원, 한국공인회계사회 등이 감리에 착수, 시장 불안을 조기에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제도는 구비됐지만 운영은 미흡

2013년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 평가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가경쟁력 순위는 60개국 중 22위다.
반면 회계감사 부문 순위인 회계감사 적합성 부문과 이사회의 회사경영감독 효과성 부문은 각각 58위, 57위로 최하위권이다. 김 부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포럼에서 "평가 기법에 문제가 있다는 등의 지적도 있지만 국제적 평가는 냉정하게 봐야 한다"며 "투명한 기업지배구조를 만들기 위해 사외이사와 감사위원회제도와 같은 선진제도가 도입됐지만 운영은 형식적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실제 2000년 이후 금융당국은 회계투명성을 높이는 제도적 틀을 마련해 왔다.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를 구성토록 했고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했다. 하지만 '동양사태'에서 보듯 최고경영자를 견제해야 할 감사위원회의 역할이 미미한 게 현실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분석에 따르면 ㈜동양, 동양네트웍스, 동양시멘트, 동양증권, 동양생명 등 동양그룹 5개 상장 계열사의 지난해 사업보고서 등을 분석한 결과, 사외이사와 감사위원이 그룹 부실화와 관련된 안건 등에서 반대표결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5개 계열사의 이사회 의안 273개와 감사위원회 의안 68건에서 반대표결은 없었다.

기업들이 사업보고서 등의 기초자료인 재무제표 작성 원칙도 지키지 않고 있는 사례는 여전하다. 김 부원장은 "기업들이 회계전문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재무제표 작성 자체를 외부감사인에 의존하는 관행이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외부감사인(회계법인 등) 자유수임제로 회계법인 간 가격경쟁 심화도 감사품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꼽았다.

■기업내부감시시스템 강화 추진

금융감독당국은 그동안 회계투명성을 강화하는 정책방향을 회계법인에 맞춰왔다. 기업보다 회계법인(공인회계사)에 회계분식의 책임을 우선적으로 묻는 형태였다.

하지만 회계 부문에 대한 기업의 인식 전환이 시급하다는 게 당국의 입장이다. 김 부원장은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등 내부감시기구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경영지배구조 개선 노력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동시에 회계감사를 맡은 상장회사 감사인의 자격요건 법제화도 추진한다.

기업과 회계법인의 역할 분담도 명확히 해나갈 방침이다. 기업들이 재무제표 작성을 외부감사인에 의존하는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실례로 코스닥 상장기업 등에서는 회계전문인력이 부족해 재무제표 작성을 회계법인에서 도와주는 경우가 빈번한 게 현실이다.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을 키우는 제도적 보완도 추진할 방침이다.
김 부원장은 "외부감사인의 선임, 해임, 보수에 관한 사항을 기업경영진이 아닌 감사, 감사위원회 등 내부감시기구가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업 스스로 회계정보를 투명하게 공시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감독당국에서 재무제표 심사감리 결과 회계오류가 발견되는 경우 기업에 자발적 수정공시를 요구하는 등 시장의 자율정화 기능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특별취재팀 김규성 차장(팀장) 김문호 정상균 김병덕 차장 임광복 박신영 김학재 김용훈 김기덕 김경민 박소연 윤지영(이상 증권부) 김문희 기자(생활경제부) 서동일 차장(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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