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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은 포털규제 무풍지대

"(이번 토론회에) 초대했지만 구글은 오지 않았다. (구글과 달리) 국내 사업자는 미래부를 무시할 수 없어 이곳에 와 있는 것이다. 권고안이 상생을 위한 것이라지만 결국은 국내기업에 대한 '보이지 않는 규제'로 작용한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다."

지난 18일 최재천 의원실과 사단법인 오픈넷 주최로 열린 '검색서비스 시장 집중에 대한 공공정책의 필요성과 한계' 토론회에서 강정수 연세대 커뮤니케이션연구소 박사가 던진 말이다.

이날 토론회는 네이버와 다음 등 국내 주요 포털 관계자와 미래창조과학부,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가 참석해 국내 검색서비스 시장을 발전시키기 위한 묘안을 짜내기 위한 자리였다. 이전에도 국내 시장에서 포털시장 발전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지만 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 국내 포털사 관계자만 참석했을 뿐 구글코리아 관계자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구글코리아는 지난 9월 기준으로 국내 포털 시장에서 다음을 넘어서며 점유율 2위를 차지했다. 국내 시장에서 차지하는 시장점유율에 비해 공정성 강화 등을 위한 대외활동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권한'은 누리되 '의무'는 다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

하지만 무작정 구글코리아를 비난할 수만도 없다. 미래부의 '권고안'은 형식적으로는 국내 포털기업들이 준수할 의무는 없지만 사실상 지켜야만 하는 규제나 다름없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포털사들은 정부와 국회가 주도하는 토론회나 대외행사에 적극 참여하며 본인들의 의사를 조심스럽게 내비치는 소심한 저항을 하고 있지만 구글코리아는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해외법인인 구글코리아는 우리 정부의 권고나 규제를 지키지 않아도 규제를 받지 않는다.

미래부의 이 같은 역차별성 정책이 구글이 전 세계에서 모바일 플랫폼 사업자로서 지위가 높아지는 와중에 자칫 국내외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지는 않을까 우려스럽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