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보조금 이통3사에 사상최대 ‘과징금 폭탄’

지령 5000호 이벤트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 휴대폰 보조금을 지급한 이동통신3사에 총 1064억원의 과징금 제재를 결정했다. 역대 휴대폰 보조금 과징금 중 사상 최대 규모다.

27일 방통위는 정부과천청사에서 '제46차 전체회의'를 열어 이통3사가 휴대폰 보조금을 불법으로 지급한 혐의로 각각 SK텔레콤 560억원, KT 297억원, LG U + 207억원의 과징금 제재를 의결했다.

이번 과징금 제재는 지난 5월 17일∼7월 16일과 8월 22일∼10월 31일 이통3사가 휴대폰 보조금을 과도하게 지급해 시장 과열이 발생함에 따라 지난 10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 사실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뤄졌다.

이번 조사 결과 이통3사의 휴대폰 보조금 위법성 판단기준인 27만원을 초과한 비율은 평균 64.2%였다. 사업자별로는 SK텔레콤 64.3%, KT 65.8%, LG U + 62.1%순이었다.

또한 휴대폰 보조금 수준은 이통3사 평균 41만2000원이었다. 사업자별로는 KT 43만원, SK텔레콤 42만1000원, LG U + 38만원순이었다.


그러나 방통위는 이번엔 사업자 간 위반 정도가 비슷해 과열 주도 사업자를 선정하지 않았다. 이는 벌점 합계가 가장 높은 이통사업자와 차순위 이통사업자 간 차이가 미미한 상황에서 벌점이 높은 사업자만 강력히 제재하는 것은 제재 형평성 등의 측면에서 타당하지 않다고 봤기 때문이다.

한편 방통위는 향후 조사표본 확대를 비롯해 게릴라식 보조금 지급, 스폿성 불법보조금 지급 행위 등을 상시단속하고 정기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hwyang@fnnews.com 양형욱 기자